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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2월 국회가 정상화에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색깔 공세부터 꺼내들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김일성 가면' 응원단 이게 누구냐?"고 색깔론의 포문을 열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입장을 밝혔고 저희가 판단해도 김일성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 대변인인가?"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김일성 가면' 응원단 이게 누구냐?"고 색깔론의 포문을 열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입장을 밝혔고 저희가 판단해도 김일성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 대변인인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에 물어보고 거기서 나오는대로 통일부 장관이 대변하는 것인가"라고도 말했다. 조 장관이 "그렇지 않다. 전문가에게도 확인을 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김일성 가면은) 전혀 김일성과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 찢어버리고 밟고 해도 되는 거죠?"라며 그 자리에서 가면을 찢는 퍼포먼스까지 했다.
김 의원은 또 "김일성 가면은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고 김일성 가면 맞습니까. 아닙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북한 대변인 소리 듣는 것 아닌가"라고 거듭 주장했다. 조 장관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자, 김 의원은 "비웃는거냐. 이 양반이 아주 요새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데리고 왔다갔다 하니 보이는 게 없는 거냐"라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김일성 가면은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고 김일성 가면 맞습니까. 아닙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북한 대변인 소리 듣는 것 아닌가"라고 거듭 주장했다. 조 장관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자, 김 의원은 "비웃는거냐. 이 양반이 아주 요새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데리고 왔다갔다 하니 보이는 게 없는 거냐"라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도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대한민국 장관이냐 북한 대변인이냐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의 색깔 공세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법안을 통과할 의지가 있느지 의심스럽다"며 "법사위 본연에 충실해달라"고 말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춘석 의원이 야당할 때도 그렇게 질의했다"며 "국회는 야당을 위한 자리지 여당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총 87건의 법안이 올라왔다. 그 중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고용, 이대목동병원 영아 사망사건, 제천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들이 같은 날 오후에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대해 "반대할 생각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훈련을 재개할 것이냐"는 정갑윤 의원의 질문에 "한미 군사 당국 간에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대해 "반대할 생각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훈련을 재개할 것이냐"는 정갑윤 의원의 질문에 "한미 군사 당국 간에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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