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무산…오세훈, '무상급식 전쟁'서 전사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4일 오후 8시 끝난 가운데, 결국 투표함을 열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25.7%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 주민투표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 개함 기준인 33.3%에서 7,6% 포인트 모자라는 수준에 그쳤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12만6296명이 투표해 36.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강남구는 투표율 35.4%(16만3509명), 송파구는 투표율 30.6%로 그 뒤를 이었다. 강남 3구는 모두 30%대의 투표율을 넘기는 등 오세훈 시장에 대한 변치 않는 지지를 보여줬다.

반면 금천구는 4만729명이 투표에 참여, 20.2%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관악구도 20.3%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밖에 자치구별 투표율은 강동구 27.6%, 용산구 26.8%, 양천구 26.3%, 노원구 26.3% 등이 비교적 높았고, 종로구 25.1%, 중구 25.4%, 영등포구 25.1%, 동작구 25.6%, 도봉구 25.4% 등이 평균 수준, 성동구 24.3%, 광진구 24.1%, 동대문구 24.0%, 중랑구 23.1%, 성북구 23.6%, 서대문구 23.9%, 구로구 23.5%, 마포구 23.3%, 강서구 24.2%, 은평구 22.6%, 강북구 21.7% 등이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았다.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은 스스로 촉발시킨 '복지 포퓰리즘 전쟁'에서 민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장렬하게 전사하게 된 셈이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주민투표 결과에 서울시장직을 걸겠다고 공언해, 조만간 시장직도 내놓아야할 형편이다.

야당 "시장직 걸며 판 키운 오세훈, 응분의 책임 져야"

야당은 "서울 시민에게 감사드린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무상급식은 민생이고 의무교육"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신 서울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서울 시민들이 우리 사회가 가야할 복지사회의 길을 가르쳐 줬다"며 "오늘은 대한민국이 복지사회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 언급하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이용섭 대변인 논평으로 "오세훈 시장은 응분의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 하며 정부와 한나라당도 대오각성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서울 시민의 승리이자 무상급식의 정당성을 재삼 확인한 계기"라며 "애당초 재정자립도가 서울보다 훨씬 낮은 자치단체도 실시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을 재정자립도 1위 서울시가 거부하고 주민투표를 무리하게 강행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보수야당인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서울 시민들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어느 편에도 확실한 지지 의사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특히 민주당은 주민투표 무산을 '무상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지지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투표 불참은 양당의 이전투구에 대한 무관심의 표출"이라며 "오세훈 시장도 정책 주민투표에 시장직까지 걸면서 판을 키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