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카지노；불법도박사이트 처벌

코로나19 위기가 갈수록 미국의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공동체가 백신개발을 위하여 10조원의 공동기금을 마련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우한병독연구소'가 코로나 19 발원지라는 증거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이어 자기에게는 증거를 공개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국제 공동기금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코로나19로 ‘공격’받고 있다고 말하는 동안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7만명을 넘었다. 가장 부유한 나라의 국민이 가장 많이 코로나19로 죽고 있는 ‘미국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지구적인 코로나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미국에게 아니라고 말할 때이다. 미국은 원천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우한병독연구소 발원설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전면적인 국제 공조에 동참해야 한다. 중국이 초기 대응에 오류가 있었음은 중국 내부에서도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2월 23일, 중국의 명문대학인 샹하이 자오퉁대학 의과대학 쩐꿔창(陈国强) 학장을 비롯한 12명의 교수들이 <중국과학: 생명과학>지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상황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실어 초기의 ’오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 논문은 현재 위 대학 홈페이지에 실려 있다.() 이 논문이 지적한 10가지 문제점 중 첫째가 바로 공중에게 상황을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것, 바로 투명성의 문제이다. 중국의 큰 잘못은 '우한병독연구소'가 아니다. 중국은 2020년 1월 20일에서야 중앙정부 고위 전문가단의 쫑난샨(钟南山区) 박사가 신종코로나가 사람 사이에서 전염된다고 용기있게 제기할 때까지는 중국인민과 세계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미 2019년 12월에 밀접접촉자 사이에 사람간 코로나19 전파가 진행되었고 2020년 1월1일과 11일 사이에는 7명의 의료인력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이 나오기 전이라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신속히 중국인민과 세계에 알려 주어야만 했다. 중국에 왜 이러한 심각한 투명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가? 나는 이에 중국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중국 모델의 성숙과 발전 여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쫑난샨 박사의 제기 이후 우한 봉쇄를 비롯한 국가총력대응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중앙 정부와 우한시 정부 그 누구도 코로나19의 창궐을 원하지 않았다. 실패한 것은 중국의 관료주의이다. 시민사회는 매우 약하고 국가는 매우 강한 중국의 구조적 문제이다. 기층과 시민사회의 비판보다는 중앙 상부의 문책이 더 힘세고, 더 두려운 구조의 비극이다. 그러므로 중국 모델은 기층에게 더 열리지 않으면 안되며, 기층에 더 힘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기층의 알권리와 아래로부터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중국 모델은 성숙하기 어렵다.그러나 그 누구도 중국에 대해 보복할 권리는 없다. 중국에서 발생한 투명성의 문제를 중국이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져야 할 정도의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은 인종학살, 전쟁범죄, 포로 학대 등 인도주의에 반한 죄에 제한되는 국가책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음모론의 미망을 벗어 던져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질병이 된 코로나19를 전지구적 차원에서 해결할 유일한 방안인 국제공조를 위해 자신을 던져야 한다. 오직 국제공조만이 미국을 구할 수 있다. 미국이 자랑하는 핵항공모함 루스벨트호가 자신의 승무원들이 코로나19로 죽는 것에 속수무책이었듯이, 미국의 군사주의로는 코로나19로 죽어가는 미국인들을 구할 수 없다. 미국에게 아니라고 말할 때이다. 미국에게 공동기금에 돈을 내라고 말해야 한다. 군사비로 탕진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을 만들라고 말할 때이다. 그래야 '코로나19 미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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