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 부결 채택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본회의에 앞서 다시 한 번 당론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주재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민당 인청특위 위원들은 전원 일치로 (이 후보자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자격도 없고 자질도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한 윤석열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이제는 단호하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라며 부결을 요청했다.
다만 이어진 토론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정할지, 자유 투표에 맡길지를 두고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분위기 상으로 보면 당론 (부결) 채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그간 인사 문제 관련 표결에서 자유 투표를 진행했던 관례를 이야기했다. 당론으로 채택하면 민주당 전체가 갖는 정치적인 선택이라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우선은 인청특위 위원들이 국민들께 이균용 후보자의 부적격성에 대해 설명 말씀을 좀 더 드리고 6일 본회의 직전에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인청특위 위원들은 당론 부결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을 비롯한 청문위원들은 이에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돌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곤 이 후보자 본인을 비롯한 처가,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점, 공직자로서 기본인 재산문제에 대한 불성실한 소명과 무책임한 답변뿐"이라며 "다가올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간곡하고 단호히 부결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달 21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특위 심사경과보고서에도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부적격 의견에는 △재산신고 누락, △불법 증여 의심, △자녀 인턴 특혜, △조직 내·외 하위 평가, △뉴라이트적 사고관 의심 등이 포함됐다.
정의당 입장도 부결로 기운 상황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본회의 직전에 당론 채택 절차를 밟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당내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부적격이라는 데 의견 일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며 "심상정 의원이 인청특위위원으로서 부결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금태섭 신당'으로 불리는 '새로운선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자격 요건이 없는 아들이 대형 로펌에 인턴으로 채용된 것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냄새가 나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재산 내역 등을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준법 의식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사법부 수장의 자리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새로운 후보자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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