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들의 염원으로 탄생한 공공병원이 있다. 바로 성남시의료원이다. 성남시의료원은 10년 이상 지역주민의 노력의 결과로, 시민조례 제정으로, 전액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공병원이다. 정부가 아닌 지역주민의 요구로 설립한 유일한 공공병원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제 개원 3년째로, 종합병원으로서 자리 잡기도 전에 민간위탁 추진으로 풍전등화에 처해 있다. 지난해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신상진 시장은 1년 반이 다되도록 민간위탁만을 고집할 뿐, 의료원 정상화는 외면하고 있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경영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이 이제 개원한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초기 운영상황이라 점, 개원하기 전부터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이라는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은 외면한다. 심지어 코로나 전담병원 이후 일반진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점만을 부각하며 민간위탁의 필요성만 주장한다. 민간위탁의 명분을 만들고자 경영의 정상화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방치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료원이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에 안착한다면 민간위탁 추진의 명분은 약화될 것이기에 그렇다. 시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공공병원이 민간위탁을 신조로 삼는 시장을 만난 후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의료원장 1년째 의도적인 공석, 권한 없는 권한대행체제 지속

성남시의료원은 현재 1년이 넘도록 의료원장이 공석이다. 의료원장의 임용권한은 시장에게 있는데, 신상진 시장은 의료원 원장 채용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신상진시장이 의도적으로 원장 채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이 원장 공백을 의도적으로 1년이 넘도록 지속시킨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의료원장이 없으니 정상적인 경영이 이뤄질리 없다. 의도적으로 경영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신상진 시장은 시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전임 의료원장을 압박했다. 그만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전임 의료원장은 독선적 경영과 비위 의혹으로 심각한 내부 갈등을 초래했고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퇴진요구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전임원장이 사임한데에는 내부의 요구보단, 외부의 압박이 결정적이었다. 어떤 이유로든 원장이 사임하면 시는 즉시 새로운 원장을 채용한다. 그런데 신상진 시장은 1년이 넘도록 원장을 비워두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에 성남시는 부원장이 원장 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항변할 것이다. 그렇다. 부원장이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긴 하다. 그런데 대행할만한 권한이란 거의 갖고 있지 않은, 권한 없는 권한대행일 뿐이다. 현재 인사, 채용, 예산 등 모든 핵심적인 경영적 판단은 대부분 성남시의 승인 하에 이뤄진다. 지금 성남시의료원 권한대행 체제는 아무런 경영권도 행사하고 있지 못하며, 성남시와 시장의 뜻에 수동적으로 따르고 있을 뿐이다.

성남시, 민간위탁 명분 찾으려 의도적으로 재무재표도 왜곡해 주장

신상진 시장은 선거 때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공약하지도 않았는데, 시장에 당선된 이후 곧바로 민간위탁을 주장했다. 마치 공약이었던 것처럼. 민간위탁이 필요한 근거로 상당한 의료적자를 내세웠다. 특히 의료적자가 매년 500억대로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 삼았다. 그러나 그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7월에 개원했다. 정식적인 개원으로 진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하였고, 정부의 요청 하에 의료원은 코로나 전담병원의 역할을 수행했다. 코로나 환자는 일반환자와 달리, 2~3배의 의료 인력이 투입되었다. 그러니 코로나 환자를 많이 볼수록 의료적자는 더 커질게 불 보듯 뻔했다. 다행히 정부는 그 적자를 손실보상금으로 보상해주었다. 손실보상금은 일반환자 대비 코로나 진료에 몇 배 더 소요된 병상과 인력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었다. 코로나 진료를 많이 할수록 커지는 의료적자를 보전해준 것이다. 그래서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 전담진료 시기의 손익계산결과는 흑자였다. 성남시의료원은 재무제표상 의료수익과 의료비용만을 떼놓고 보면 상당한 적자가 발생했지만, 손실보상금까지 포함한 당기순익은 오히려 흑자운영을 했다. 그 결과 성남시의료원은 2021년 276억의 당기순이익을, 2022년엔 12억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었다(아래 표). 그런데 성남시는 당기순이익이 아닌 손실보상금을 배제한 채, 의료수익과 비용만을 떼 내어 비용대비 수익이 적다며 마치 큰 적자인 것처럼 포장했다. 명백한 재무재표의 왜곡이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성남시의료원뿐 아니라, 코로나 전담병원 기능을 수행한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일산병원 등 모든 공공의료기관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공공병원의 경영난이 최근 심각해진 것은 코로나 전담병원 기능수행중이 아닌 해제 후, 기능회복 단계에서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이다. 위탁의 명분을 찾으려 재무재표를 왜곡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큰 적자가 예상, 신상진 시장의 의료원 정상화 외면이 원인

문제는 올해부터다. 위의 표에서 보여주듯이 올해는 지난해까지와는 달리 매우 큰 적자가 예상된다. 2년 만에 270억대 흑자에서 350억대 적자로 곤두박질친다. 매우 큰 변화다. 그 이유는 손실보상금이 사라졌다는 것과 함께 의료수익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에서 해제되고 코로나 환자진료도 중단된 터라, 일반진료환자로 인한 의료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어야 했다. 그런데 오히려 의료수익은 줄어들었다. 필자는 올해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고 의료수익이 오히려 줄어든 이유가 신상진 시장의 민간위탁추진과 의도적인 정상화 외면에 있다고 본다. 신상진 시장이 들어선 후, 민간위탁만을 추진하자, 많은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두고 있다. 곧 위탁한다는 직장이 안정적일 리 없기에, 더 나은 직장을 찾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사직으로 빈자리가 생기면 채워야 하나, 성남시는 채용을 사실상 막았다. 의사의 예를 들면, 2021년 말 전문의 수는 78명이었지만, 2022년 말 전문의 수는 66명으로 줄었고, 지금 현재는 55명에 불과하다. 퇴직해도 신규 채용은 거의 하지 않았다. 전문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의료수익이 늘 리가 없다. 적지 않은 환자들이 의료원을 찾지만, 의사가 없어 발길을 돌리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신상진 시장은 마치 자신은 전혀 무관한 마냥, 의료원의 경영난을 비판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결책은 민간위탁밖에 없다고 강변한다. 올해부터 발생할 많은 적자는 시장의 위탁추진과 경영 정상화 외면과 방치에서 비롯된 결과인데도 자신의 책임은 없다는 태도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가 해결사 노릇을 하려한다. 정치인이 갖추어야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책임감인데,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의 성남시의료원의 비극은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시장의 민간위탁 추진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용(의료원 적자)은 성남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나쁜 시장은 시민의 세금을 축낸다.

공공의료는 시민의 건강권을 위한 것,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돼

성남시의료원은 공공의료를 위해 설립된 병원이다. 공공의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의료는 국가도, 지방정부도,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향해야할 의료의 특성이다. 모든 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수행토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보다는 공공의료를 제공하는데 더 유리하다. 민간의료기관은 수익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중 하나가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주요 양당이 공공의료를 정쟁의 대상으로 본다. 국민의힘은 공공의료를 공공연하게 외면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강화를 외면하고, 공공의료기관 확대에 반대한다. 전 정부의 성과는 공과 과를 따지지도 않고, 뒤집으려 한다. 성남시의료원이 그런 정쟁의 한 가운데에 있다. 필자는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보진 않는다. 공공병원이 더 공공의료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민간위탁을 주장할 수 있다. 민간위탁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은 공공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망가뜨리기 위한 방편이다. 심지어 민간위탁의 명분을 만들고자 경영정상화를 방해하고 경영악화를 방치한다. 신상진 시장의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이유다.

신상진 시장, 민간위탁 중단하고 의료원 정상화에 나서야

신상진 시장의 민간위탁은 중단되어야 한다. 의료원 내부에서는 위탁이든, 정상화든 뭐라도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푸념이 적지 않다. 시민의 열망으로 세우진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이 위탁 논의로 인해 망가져 가는 꼴이 가슴 아프기에 그렇다. 의료원을 망치면서까지 위탁을 추진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심지어 위탁이 목적이 아니라, 의료원을 말가뜨리는 것이 목적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직원도 적지 않다. 현실적으로 위탁도 쉽지 않아 보인다. 신상진 시장이 아무리 민간위탁을 하고 싶어해도, 명분을 만들어놔도, 위탁받을 주체가 없다면 위탁은 어렵다. 지금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1년 반째, 위탁하겠다는 주장만 반복되고 있을 뿐,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다. 어디서 위탁받으려 한다는 얘기도 거의 없다. 제안된 병원들이 대부분 위탁 제의를 거부했다는 얘기만 들린다. 지금 신상진 시장이 추진하는 민간위탁은 실체 없는 허상에 가깝다. 신상진 시장이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위탁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조속히 새로운 원장을 채용하고 의료진도 대거 채용에 나서기를 바란다. 흐트러진 조직질서도 다지면서 의료원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고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다. 같은 당 소속의 시의원 일부는 성남시의료원은 애초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의료원이라며 악담을 해대고 있고, 차라리 노인전문병원 등 기능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치 않는다. 일부 무책임한 주장이겠거니 하고 있지만, 신상진 시장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지 솔직히 의심스럽다. 지켜보겠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 시민사회 내에서 시장 주민소환운동도 준비 중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의제별 연대 활동을 통해 풀뿌리 시민의 복지 주체 형성을 도모하는 복지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