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영화관 입장권 등에 부과되는 부담금 폐지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공급 확대 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을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 개수는 2002년 102개에서 20년이 지난 올해 91개로 다소 줄었지만,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4000억 원에서 20년이 지난 올해 24조6000억으로 3배 이상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국민과 기업 등에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을 "그림자 조세"라며 정비를 지시했던 대목을 강조하며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겠다"며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고, 출국납부금을 현행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 지원 대출 9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의 고도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겠다",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 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승용차의 신차 검사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금융 기관과 민간 은행이 함께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 달라"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는 정부와 은행권의 금리 경감 방안을 언급하며 "은행들은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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