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최근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4.10 총선을 이틀 앞두고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을 치적으로 내세우며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 타깃으로 설정한 모양새다. 다만 지난해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 완화 등의 여파로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며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다"고 했다.
또 "과도하게 높은 보유세는 보통 1가구 1주택에도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지난 정부는 5년 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총 63%나 올려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높은 보유세가 전월세로 전가되면서 2020년부터 21년까지 전세 가격이 무려 17.6% 급등했다"며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은 출산까지 포기하고 있었다. 영끌 주택구입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끝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추진한 부동산 정책을 "공급, 세제, 금융 3대 부문에 대한 주택정책 정상화"라고 명명했다.
특히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종부세 인하·양도세 완화 등 세제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등 부동산 규제 및 세제 완화를 강조하며 "2023년 보유세 총액은 7조2000억 원으로 2022년 10조 원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28% 떨어져 72% 수준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30평대 아파트를 보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2021년 525만 원에서 2023년에는 245만 원으로 줄었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선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가격이 99.6% 올랐다. 거의 100% 오른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주택공급 핵심인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했다. 또한 "인허가는 대폭 단축하고 사업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제공해서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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