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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軍 "오물 풍선에 GPS 장착으로 부양·이동능력 향상…北 '무인기 주장', 무시가 낫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먼저 북한의 '오물 풍선'과 관련해 군 정보당국은 "GPS가 일부 장착됨으로써 부양 및 이동 능력에서 일부 향상된 측면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북은) 우리 측에 11~12차례 보내고도 아무런 해명·사과를 안 했다. 우리도 맞대응보다 무시가 낫다"고 군 당국은 주장했다. 일부 감사위원들은 "신원식 국방장관이 처음 답변에서는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낸 것이 없다'고 했다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번복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또 군 관계자가 '한반도 상공에서 날아간 적 없다'고 말한 것은 서해·동해 등 공해상을 이용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처음부터 전략적인 정보관리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북한은 이미 군사분계선(MDL) 선상의 장벽 공사와 오물 풍선을 날리는 것을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으며 물리적으로 남북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행위를 강행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동향에 대해 군은 "(북한은) 미국 대선 전에 북한 핵 이슈를 부각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며 "이미 우라늄 농축시설을 김정은이 방문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이 있고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ICBM 발사 가능성과 관련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을 위한 기술 검증(차원의)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준비가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거치대, TEL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군은 보고했다. 시점은 "미국 대선을 겨냥해 11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고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이뤄졌다. 군은 "시점은 미국 대선 등 전략 환경을 고려해 김정은의 결단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구글맵·구글어스가 대통령실이나 군 보안 시설에 대해 고해상도 사진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일부 감사위원들로부터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는 "2021년부터 국정원·방송통신위와 협업해 구글 측에 요청했지만, 구글 측은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한국만 제외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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