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한일군사협정,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C) 체결안을 비공개로 통과킨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정부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지만 절차상 문제도 없고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도 문제도 해결 안됐는데…새누리, 한일군사협정 적극 옹호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옹호했다. 군 장성 출신인 황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수석부관을 지냈고, 현재 3선의 친박계 중진 의원이다.

그는 정부가 협정 체결 안건을 일방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것은 협정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지난 달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해놓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나, 정부 소관 일이기 때문에 딱히 문제될 것은 없다는 말이다. 황 의원은 다만 "어쨌든 그렇게 통과시키는 과정 속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볼 일"이라고만 덧붙였다.

황 의원은 한일군사협정이 오히려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의 위협이든지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도발징후 같은 것을 정보를 나누는 걸 가지고 무슨 중국을 자극한다, 러시아를 자극한다, 자꾸 이렇게 걱정하는데, 우리 안보는 분명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걱정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안 하겠다라는 것은 적절한 선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일 군사협정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압박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그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고 보는 분들은 이것저것 전부 다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며 "주권 국가끼리 압력(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노력을 그런 쪽(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안하는 쪽)으로 해 실효 가치를 희석을 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군사협정을 적극 옹호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는 이날 독도를 방문한다. 독도 경비 현황을 보고 받고, 위령비를 참배하는 등 독도 시설물을 둘러볼 예정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영토 수호'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오는 7~8월 경 발표할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의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한일 군수지원협정도 현재 보류 상태지만 여론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협의할 것이 많아서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수협정 체결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한일군사정보협정에 이어 군수협정까지 체결될 경우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국 영해 진입도 가능하다고 지적해 왔다.

野 "한일군사협정, 일본의 핵무장화 촉진시킬 요소 있어"

"실익이 많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달리 이번 협정의 수혜자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실제 일본 언론들은 이번 군사협정 체결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며 "중국, 러시아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독도영유권 문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일제하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 등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군사협정부터 체결하는 것이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지금 일본을 보는 눈, 아시아를 보는 눈, 향후 미래를 보는 눈, 이런 데서 아주 인식이 부족한 집단 정치 세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한일군사협정은 주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핵무장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런 것을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단기적 안목에서 정보 몇 개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아시아의 신냉전 체제를 가져올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고 한반도가 옛날 발칸반도처럼 핵저장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지난 22일 원자력기본법에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조항을 추가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일본이 장기적으로 핵무장화로 가는 길을 터 놓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일본은 최근 핵 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시설인 롯카쇼무라의 재처리 공장 추가 시설 건설 등을 허가했다.

강 의원은 "또 일본과 한국 간에 지금 좋은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특히 군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영토 독도 문제,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정리가 안 됐다. 심지어는 학자들간에 일본은 신군국주의로 재등장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