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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서울 집값이 뛴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통계들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통계청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가구가 소유한 주택은 1497만3000호로 전년보다 3.1% 증가한 반면, 주택소유율은 전년에 비해 고작 0.4%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한다. 주택수는 꽤 가파르게 늘어나는데 비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수의 증가는 거북이 걸음이라는 뜻인데,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되는 비율에 비해 유주택자가 집을 더 늘리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의미이다. 특기할 것은 서울의 주택소유율인데 서울은 전국 시도 가운데 주택소유율이 가장 낮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주택소유율이 전년에 비해 낮아지기까지 했다.(관련 기사 : ) 근년들어 서울의 아파트값이 폭등한 이유가 주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노린 유주택자들의 주택매집 때문임을 입증하는 통계는 또 있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에 따르면 서울의 신규 개인소유주택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4년간 23만 2102채가 늘었지만, 그 중 77.6%인 18만74호를 유주택자가 매입했고, 무주택자는 고작 22.4%에 불과한 5만 2028호를 매입하는데 그쳤다 한다. (관련 기사: )

쉽게 말해 주구장창 집을 지어봐야 기존에 집이 있는 자들이 현금 혹은 레버리지를 일으켜 추가로 집을 매집하니 집값이 뛰고 서민들과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은 사지로 내몰리는 것이 지금의 형국이다. 그런데 유주택자들은 도대체 왜 그토록 집을 추가로 매수하는데 골몰하는 것일까? 하나마나한 대답이지만, 집값이 뛰고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유주택자들이 집을 추가로 매수할 유인을 없애는데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보유세와 임대소득세(물론 보유세가 충분히 현실화되면 임대소득세는 그 필요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가 화력의 구체적 내용임은 물론이다. 한 번 생각해 보라. 보유세 실효세율 1%가 달성된다고 가정하면 실거래가 30억짜리 아파트의 보유세가 일년에 3000만 원이다. 일년에 3000만 원씩 보유세를 따박따박 내며 투기를 할 유주택자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 것인가?

공급이 부족해 서울 집값이 뛴다는 선동이 거짓으로 판명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보유세와 임대소득세를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불로소득을 환수해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게 오판과 실기를 거듭해 부동산 시장을 이 지경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만회할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