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가 북미 간 대화의 불씨를 살려놓을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제재 철회 의사를 밝히자 북한은 철수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인원을 일부 복귀시켰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제재를 철회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한 뮬러 특검에서 '결정적 한 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 폭이 넓어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정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적어도 북핵 문제 비롯한 대외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당면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이른바 '새로운 길'로 가지 않도록 사인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북한의 인원 철수 의도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는 '최고 존엄'이 약속한 내용이다. 이걸 남한이 풀어줘야 하는데 미국 눈치만 보고 있고, 기껏 한다는 것이 한미 워킹그룹에 가서 미국이 하는 말만 받아 적고 오는 것 같으니 '그러면 한미 워킹그룹이나 해. 남북 워킹그룹은 필요 없네'라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을 빨리 설득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철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니까 일부 인력을 내려보낸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측근인 찰스 쿠퍼먼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만났다고 하던데 여기서 북한이 원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의 가능성이 보이면 연락사무소의 북한 인원도 모두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남한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한 번으로 안된다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미국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남한은 미국에 '만약 계속 이렇게 틀어막으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판을 키울 것이고 그러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과 위상이 떨어질 것'이라고, '북한이 새로운 길로 가기 전에 기왕에 지금까지 남북미로 문제를 풀어왔으니 우리한테 레버리지를 달라'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은 "김연철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확정되면 가장 먼저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한다. 후보자가 학자 출신 아닌가? 원고가 필요없는 이론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취임식 하게 되면 하자마자 미국 설득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27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프레시안 : 미 재무부가 중국 해운사에 대한 제재를 하고 난 뒤 북한이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인원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제재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러자 북한은 25일 연락사무소에 다시 인원을 파견했는데요. 연락사무소와 제재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일까요?

정세현 :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제재를 철회하려고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트위터에 그런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본인에게는 뮬러 특검이 가장 걱정스러웠을 텐데, 실제로 별다른 내용은 나오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제 적어도 북핵 문제 비롯한 대외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면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이른바 '새로운 길'로 가지 않도록 사인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새로운 길'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아닙니다. 북한 비핵화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북미 간 협상판에 러시아를 끌어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까지 들어오면 핵 군축으로 회담 판이 커져버릴 수 있죠. 그러면 거기서는 상호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소위 '빅 딜'을 놓고 북한을 압박하거나 한국에게 북한을 굴복시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또 북미 간에 이야기하다가 잘 안풀리면 러시아나 중국이 거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외교적 위상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김 위원장은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북한은 북중러 3각 협력 체제를 공고히 만들어서 한미일 압박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협상이 잘 안될 것을 대비해서 배후를 다지는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버티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협상을 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김정은이 러시아나 중국을 북핵 문제의 협상 당사자로 끌어들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손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트럼프의 트윗 이후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이 제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북한 달래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북한은 러시아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길을 언제 발표할지 그 타이밍을 잡고 있었을 텐데, 트럼프의 트위터 메시지를 본 뒤에 이를 좀 유보해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연락사무소에 5명 정도가 돌아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10여 명 정도가 근무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절반 정도 줄어든 겁니다. 이건 북한이 일단 간을 보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간을 보는 대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남한도 있습니다. 특히 연락사무소 철수 사안은 남한을 더 의식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연락사무소에 처음부터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이 미국에 쩔쩔매는 것이 달갑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연락사무소 돌아가게 하기 위한 석유 들어오는 것도 겨우 미국의 허락 받아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즉, 북한 입장에서는 연락사무소가 미국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한과 대화할 통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른바 '노 딜'로 끝나고, 남한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남한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철수한 것 같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 해운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 보니 금강산과 개성공단 문을 열어줄 것 같지는 않은데, 남한은 이 상황을 뚫고 나가려는 의지도 없는 것 같아 보였던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는 '최고 존엄'이 약속한 내용입니다. 이걸 남한이 풀어줘야 하는데 미국 눈치만 보고 있고, 기껏 한다는 것이 한미 워킹그룹에 가서 미국이 하는 말만 받아 적고 오는 것 같으니 '그러면 한미 워킹그룹이나 해. 남북 워킹그룹은 필요 없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을 빨리 설득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철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니까 일부 인력을 내려보낸 것이죠. 일부 언론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측근인 찰스 쿠퍼먼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만났다고 하던데요. 여기서 북한이 원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의 가능성이 보이면 연락사무소의 북한 인원도 모두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시 북한이 철수할 때 '상부의 지시'라고 한 대목이 있었는데요. 이 지시는 김정은이 아닌,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수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지시가 최상부, 즉 김정은이 내린 것이었다면 <조선중앙통신>이나 <로동신문>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 아니라 우리민족끼리 등을 비롯해 통전부 휘하에 있는 곳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김영철 관할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은의 지시가 있다면 어떻게 사흘 만에 돌아왔을 수 있겠습니까?

군산복합체에 신세진 것 없는 트럼프

프레시안 :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를 보면서 국내의 많은 언론들이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려는 좋은 조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신호라는 해석인데요.

정세현 :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노 딜'로 끝났는데 마이클 코언 변호사의 증언 여파는 이제 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또 미국 국내적으로 코언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그리 높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뮬러 특검의 결과도 '결정적 한 방'이 없었죠.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두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톱 다운' 방식으로 나서도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프레시안 : 그런데 재무부의 중국 해운사 제재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철회 메시지를 띄우자 재무부 관료들이 경악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트럼프와 관료들 간에 사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세현 : 이견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 미국 정부 내에서 재무부가 가장 보수적이고 강경한 곳입니다. 2005년 당시 6자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을 채택됐는데 미국이 바로 다음날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를 발표해서 9.19 성명은 없었던 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 때 일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도 재무부입니다.

2005년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던 때입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네오콘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일은 네오콘 입장에서 백악관이나 국무부 내 협상파들의 합의가 못마땅했기 때문에 재무부를 사주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과정이 벌어졌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깨버린 것이죠.

즉 이번에도 재무부와 볼턴 보좌관이 손잡고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제재를 추진했을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보니 NSC 회의에서 볼턴 보좌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의 국가안보 참모인 로버트 블레어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블레어는 대통령이 이번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볼턴 보좌관은 자신이 대통령을 더 잘 알고 있다면서 밀어붙였다고요.

그런데 이 회의가 있던 것이 미 재무부의 공식 발표가 있은 시점보다 한 주 전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뮬러 특검 때문에 정신없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알아서 하라고 했겠죠. 그런데 일이 지나고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운 제재는 하지 않겠다면서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북한 비핵화 아이템으로 재선까지 가려는 트럼프 입장에서 볼턴-재무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그대로 두면 안되겠다고 생각이 들었겠죠.

프레시안 : 결국 이번 일을 통해 대북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가 주도권을 더 강하게 쥐고 가는 상황이 될까요?

정세현 :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핵 협상 무용론이 대세입니다. 그래도 명문상 대통령이나 국무부, 백악관 등은 북핵 문제를 풀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반발하고 회담장 뛰쳐나가고 그러면 "거 봐라, 저런 사람들과 무슨 협상이냐"라는 식의 태도였습니다. 그렇게 북핵 문제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무기 시장은 유지되거나 커진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이익 구조로 재무부와 군산복합체가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군산복합체에 신세를 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군산복합체와 얽혀 있었다면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프레시안 : 그런가하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중국에 방문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세현 : 미국은 으레 중국을 통해 북한에 압력을 넣고 설득한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죠. 미국은 중국에 자신들이 내놓은 '빅 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북한에 이야기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중국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의심도 근거가 있고, 반대로 북한이 미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도 근거가 있는 거라고 답했을 겁니다. 즉 양측이 소위 '합리적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를 밀어붙이면 안되는 거라고 했을 겁니다. 중국이 실제로 북핵 해결의 방법으로 '쌍궤병행'(雙軌竝行,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 병행)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은 북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선(先)행동을 봐야겠다는 거고 중국은 상호 불신이 있으니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어떤 합의를 보거나 서로 좋은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철, 취임하면 미국 설득부터

프레시안 :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바라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것 사이에 격차가 크다는 점이 드러났는데요. 결국 이걸 좁힐 수 있는 곳은 남한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북미 간 회담을 촉진시킬 수 있을까요?

정세현 :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로 북한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열어줘야 남한이 북한에 말을 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북 특사 파견도 어려울 겁니다.

물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미국의 협조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계속 이렇게 틀어막으면 북한이 마침내 "미국이 요구하는 '빅 딜'을 일단 다 하겠다, 와서 보고 마음에 들면 제재 해제하라"라고 나올까요? 미국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북한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미국에 가서 설명해 줘야 합니다. 계속 이러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빅 딜'만을 고집하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일말의 가능성도 주지 않으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판을 키울 것이고 그러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과 위상이 떨어질 것이라고, 북한이 '새로운 길'로 가기 전에 기왕에 지금까지 남북미로 문제를 풀어왔으니 우리한테 레버리지를 달라고 해야 합니다.

프레시안 : 미국의 협조 없이 한국의 독자적 재개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정세현 : 사실 그것도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남한이 미국의 허락없이 무언가 일을 시작하면 큰일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쉽지 않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재라는 것은 해석의 문제라는 겁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중단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전에 남한 정부들이 소위 '행정명령'으로 중단시킨 것이기 때문에 남한 정부가 정부의 권한으로 행정명령을 거둬들인다고 하면 사실 어디에서도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주권의 문제니까요.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려면 정상회담이든 특사든 물꼬를 터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입구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입니다. 미국은 이를 허락할 생각이 없고요. 그러면 일단 정부 내에서도 내부 대책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서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삼고초려라고, 한 번으로 안되면 계속,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죠. 처음에 개성공단을 만들 때도 당시 조명균 교류협력국장이 미국에 몇 번 가서 미국을 설득하고 그랬습니다.

아직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확실하지 않지만, 김연철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확정되면 가장 먼저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미국에 직접 가서 설명해야 합니다.

물론 한 번에 미국 설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가야 합니다. 또 후보자가 학자 출신 아닙니까? 원고가 필요없는 이론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취임식 하게 되면 하자마자 미국 설득부터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