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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카드 처리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정당 등이 정부의 관치금융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카드대란은 임기 중 문제 피하려는 관료주의 결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LG카드 처리에 관한 경실련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정부는 관치금융을 즉각 중단하고, 시장원리와 법에 의해 LG카드를 처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논평에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재벌의 경영실패와 정부의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공적자금이 투하된 금융기관을 마치 재경부와 금감원의 사금고인양 취급하는 현실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 재경부와 금감원의 후안무치한 관치금융은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구조조정이 허구적이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규칙과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감독기관이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만약 금융시장의 혼란을 염려하여 LG카드를 지원해야 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 “불가피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적 자금이 투하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LG카드에 대한 적법한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그러기 위해서는 LG카드에 대한 합리적인 회생이나 정리방안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원을 통해 카드산업과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확고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경실련은 “작년 11월 LG카드의 유동성 위기가 발발했을 때 채권은행이 요구한 대주주의 보증을 아무런 권한도 없는 정부가 나서서 강권으로 철회토록 한 것은 커다란 실책이었다”면서 “따라서 정상적으로 LG의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 버린 정부가 이제 와서 경영진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어떠한 경우든 사태를 이 지경까지 초래한 책임이 있는 당국자들에 대해 대대적 문책은 불가피하다”면서 “재경부장관, 재경부차관,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보험제도과장, 금감원장, 감독정책1국장, 감독정책2국장 등 모든 관련자의 문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나아가 “작년 4.3 대책 때 경실련은 관치금융의 폐해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청와대는 시장안정조치로 치부한 바 있다”면서 “ 당시 재경부와 금감원의 모든 예측이 틀렸음을 지적하며, 당시의 대책이 임기 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관료주의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경실련은 반개혁적이고 무능한 관료들에 의한 관치금융을 방치하고서 경제회생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논평은 이어 산업은행에 대해서도“또다시 정책실패의 결과인 LG카드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데 산업은행의 현 경영진이 조금의 주저함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재경부 출신 인사가 경영을 장악한 결과이며 재경부가 과거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한국경제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경실련은 산업은행의 존재 의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며, 만약 재경부의 의도대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산업은행의 폐쇄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노당, “주연 구본무, 감독 김진표, 연출 이정재 국민사기극”**

이날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통해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카드 대주주들이 주식을 불법처리해 모은 돈이 7천억원에서 1조4천억원에 이른다”며 “재벌이 챙겨간 부당이익을 국민이 갚아야 하는 참혹한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민노당은 논평에서 “작년 4월부터 시작된 코드명 ‘도마뱀’은 주연 구본무(LG그룹 회장), 감독 김진표(경제부총리), 연출 이정재(금감위원장)임을 온국민이 직시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KG카드 사태의 주범인 LG그룹의 허씨-구씨 일가의 부당차익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수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