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의 저명한 인권운동가 킨 오마르(Khin Ohmar)가 한국기업은 로힝야 제노사이드 범죄 혐의로 국제재판을 받고 있는 미얀마 군과 합작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며 긴급 호소문을 보내왔다. 킨 오마르는 스웨덴 여성정치인 안나린드를 기리는 <안나린드상> 2008년 수상자다. 1988년부터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헌신해온 운동가이며, '88세대’로는 드물게 미얀마 소수민족과 로힝야족이 처한 현실도 적극 알려왔다. 편집자

지난해 12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선 미얀마 정부를 피고로 한 역사적인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서아프리카 작은 나라 감비아가 미얀마를 제노사이드 혐의로 ICJ에 제소하면서 추가학살을 피하기 위해 '긴급 임시조치'를 요청하며 시작됐다(ICJ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헤이그 현지시각 1월 23일 오전 10시 '긴급조치' 여부에 대한 판결을 예고했다).

이번 재판은 미얀마의 박해받는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학살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핵심 가해자인 미얀마 군부가 수십년 자행해온 대로힝야 제노사이드 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다. 미얀마 군은 로힝야뿐 아니라 미얀마의 또 다른 소수민족들, 종교적 소수자들 역시 박해하고 그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아왔다.

유엔의 미얀마 독립진상조사단이 지난해 8월 <미얀마군의 경제이익>이라는 제목하에 발행한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미얀마 군의 범죄 행위는 2개의 대표적인 '군 재벌' 즉, 미얀마경제홀딩스사(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 이하 MEHL)와 미얀마경제기업(Myanmar Economic Corporation, 이하 MEC)을 포함 방대한 기업 네트워크가 있어 가능했다.

경제권력까지 독점한 미얀마 군

미얀마 군의 범죄행위를 종식시키려면 그들의 경제력을 박탈하고 군을 시민통제 아래 두는 것이 중요하다. 미얀마 군은 반세기 가까이 '군사독재정부'로 시민 위에 군림하면서 경제권력까지 독점했다. 정치권력은 물론 경제권력까지 움켜진 '군재벌'이 미얀마 군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들은 미얀마 국민에게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 자금은 의회의 예산 심의 범위 밖에 있으며 민주적 관리 감독도 받지 않는다. 그 막대한 이익이 고스란히 고위 장성들과 군 상층부로 흘러 들어가 군의 힘을 강화시킨다. 인권 유린의 검은 돈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진상조사단은 미얀마 군재벌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갖는 14개 해외 기업을 지목했다. 유감스럽게도 그 14개기업 중 6개가 한국 기업이다. 이중에서도 '포스코'의 역할은 매우 우려스럽다. 미얀마에서 포스코의 기업행위는 미얀마 군의 정통성과 특권을 뒷받침해주며, 군에 이익을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전쟁범죄를 포함한 인권 침해를 부채질할 가능성마저 있다.

포스코는 미얀마에서 미얀마 포스코 스틸과 미얀마 포스코 시앤시(C&C) 유한회사 등 2개의 기업을 운영한다. 두 기업 모두 미얀마 대표적 군재벌 MEHL과 합작투자중인데 MEHL의 회장은 다름 아닌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라잉(Min Aung Hlaing)이다. 미국은 지난 7월 민 아웅 라잉 최고사령관을 비롯한 군부 지도자들에게 로힝야족 학살 책임을 물어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를 발표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 국제사회도 그의 인도주의적 범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뿐 아니라 포스코는 2017년 미얀마 수도 양곤에 5성급 롯데호텔을 건설했다. 지하 2층, 지상 15층의 호텔동과 지하 1층, 지상 29층 규모의 서비스아파트먼트로 구성된 롯데호텔은 미얀마 군부가 토지 사용권을 제공했고, 역시 군부의 입김이 강한 현지 기업 IGE가 사업 파트너로 참여했다. 롯데호텔의 토지 임대료는 군부로 들어가며, 시민의 감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경영 이념인 '위드 포스코(With POSCO)'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을 표방한다. 그 한 축은 공동체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포스코와 함께 하는 사회(Society With Posco)'이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포스코의 활동은 미얀마에서의 사업에 관한 한 방치되고 있고 끊임없이 전쟁범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셈이다.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은 포스코가 인권을 보호하고 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포스코와 한국 정부는 유엔 지침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포스코가 인권 침해의 잠재적 범죄 공모자가 되는 걸 끝내야 한다.

나는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다양한 형태의 잔혹행위들을 겪은 미얀마의 인권 지킴이로서, 희생양이 된 소수민족 공동체와 함께 일해왔으며 집단 성폭행을 비롯한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에서 살아남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한 활동가로서,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 손잡은 모든 사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집단과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업을 할 방도는 없다. 슬프게도, 우리는 미얀마에서 학살과 전쟁범죄를 저지른 군부와 포스코가 함께 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민주국가의 세계적 철강기업인 포스코는 미얀마의 경제적 발전이 정치의 민주주의적 이행으로 이어지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국민이 권력남용과 부패, 인권침해를 저지른 권력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는 국가로 아시아에서 우뚝 서 있다. 나는 포스코가 인도주의의 역사에서 옳은 편에 서서 미얀마 사회를 재건하고 미얀마 군부의 잔혹성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데 좋은 선례를 만들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