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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1조2천억원의 추가출자지원 없이는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LG카드에 대해 산업은행이 채권단과 LG그룹에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압박하자 참여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관료의 정책실패를 국민과 투자자에게 또다시 전가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LG카드,관료와 LG그룹 대주주 책임"**

참여연대는 특히 LG카드에 8천억원에 가까운 출자를 요구한 산업은행 유지창 총재의 기자회견에 대해 "LG카드에 대한 대주주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그것은 대주주 개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지, 그룹 계열사들과 투자자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며 구본무 회장 등 LG그룹 오너일가를 겨냥했다.

지난 8일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는 "LG그룹이 LG카드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론상 LG 카드 청산이 불가피하다"며 LG그룹에 대해 LG카드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출자전환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1월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LG카드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면서, 산업은행을 제외하고는 채권단 누구도 추가로 유동성 지원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총재는 그 동안 계속해서 채권단이 합의할 당시와 상황이 달라져서 새로운 정상화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식으로 추가지원의 가능성을 제기하더니 결국 LG계열사들에게 추가출자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비난했다.

***"산업은행 추가지원은 변칙적인 관치금융"**

참여연대는 "정부와 산업은행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번에만 자금을 지원하면 LG카드는 회생할 수 있다는 논리로 채권단을 압박해왔으나, 여전히 부실자산의 규모는 불확실하고, 앞으로 LG카드의 회생을 위해 소요될 자금지원의 규모 역시 예측불가능하다"면서 "이처럼 회생여부가 불투명한 LG카드에 대해 단순히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채권단과 LG그룹 계열사들이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산업은행을 제외한 채권금융기관들은 지난 1월의 합의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LG카드를 위해 단 한 푼이라도 추가로 지원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채권금융기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 산업은행의 자금지원 역시 그것이 변칙적인 공적자금 지원으로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책임있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