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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외환은행 재매각이 지난 2003년 매각과 닮은 꼴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 개입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외환은행 노조 "론스타 서둘러 내보내기 위해 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23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2003년 매각 의혹에 이어 이번 재매각 과정도 노골적으로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자신들이 미는 후보를 위해서라면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도 아랑곳 없고, 멀쩡한 은행도 얼마든지 부실은행이나 비금융주력자로 만들 수 있다는 태도는 2003년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길 당시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다" 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우리는 정부가 정말 외환은행이 없어지고 국민은행이 자산 300조 원의 거대 은행이 되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그보다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론스타를 서둘러 내보내기 위해 그랬던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는 "2003년 매각이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마당에 이번 론스타 지분의 매각조차 온갖 의혹에 휩싸인 것은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마지막 단추까지 잘못되고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는 외환은행과 그 직원을 두 번 죽인 범죄행위이자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미래를 자신들의 안위와 맞바꾼 행위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노조는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넘겼던 2003년 매각에 관한 의혹이 검찰수사와 시민단체의 진상규명 요구 등 사회적 현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재매각마저 감독당국의 국민은행 밀어주기를 비롯한 온갖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면서 "관련사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면 이번 매각은 또 하나의 스캔들까지 더해 한국 금융산업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환업무 독과점 문제 불구, 금감위 관계자 "문제없다"**

노조는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근거로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가 전날 국민은행의 인수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점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정부의 매각승인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합병에 따른 시장점유율이다. 지난해 은행별 실적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합병할 경우 외환업무 등의 경우 국내법상 기준인 50%를 훨씬 넘기 때문이다.

외은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외환은행의 외환업무 점유율은 46.4%, 국민은행은 10.5%를 각각 기록하고 있어 두 은행이 합병할 경우 56.9%가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위 1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요건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합병은 정부당국의 승인을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합병한 이후 독과점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환업무 시장점유율을 7% 포인트 이상 낮춰야 하기 때문에 외국환 등 금융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조는 "금융감독위원회 박대동 감독정책1국장이 'DBS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 공식 결정도 되지 않은 실무의견을 발표한 의도가 무엇인지,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도 되기 전에 감독당국의 간부가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발표하는 사례가 또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정부 개입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노조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은 인수자가 잠정 확정된 이후 금감위원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면서 "감독당국의 모든 행위는 법이 정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외환은행 매각 문제가 갖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경제적 영향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자신의 말대로 실무의견에 불과한 주장을 우선협상자 선정이 임박한 시기에, 금감위 공식 입장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한 것은 세간에 파다한 '금감위 일부 간부의 국민은행 밀어주기' 의혹이 사실이 아니냐는 심증을 굳히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