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파동이 결국 박흥수 농림부 장관의 퇴진운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농림부가 7가지 거짓말을 통해 '광우병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광우병 사기극의 주범 박흥수 농림부 장관은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부 장관 퇴진하라…복지부 장관은 직무유기 중단해야"

이들 단체들은 "지난 3월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한국 정부가 보인 태도는 한 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의혹과 거짓말로 점철돼 있다"며 "한국 정부는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농림부 박흥수 장관과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을 겨냥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 몰아넣고 있는 박흥수 농림부 장관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며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침묵의 직무유기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마지막으로 "축산업자와 쇠고기 유통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키는 미국산 쇠고기 수·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팔아 얻을 수 있는 '국익'은 없다"고 강조했다.

농림부의 7가지 대국민 사기극

▲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18일 오전 11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프레시안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프레시안> 등을 통해 보도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각종 의혹과 최근의 상황 등을 종합해 '농림부의 7가지 대국민 사기극'를 규탄했다. 다음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발표 요지.

'대국민 사기극 1 : 치아 조사만으로는 소 나이가 8살이 넘었다고 판정할 수 없다'

지난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는 출생기록, 품종등록 문서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개체별 인식을 위해 귀에 붙이는 인식표, 피부 문신, 스프레이를 통한 인식표조차 없었다. 이런 경우 치아 조사만으로는 소의 절대 연령을 판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는 이 광우병 소에 대해 요식행위에 불과한 역학 조사를 거친 후 '최종 역학 조사 결과'를 발표해 "광우병 소의 나이를 확인시켜 줄 기록을 찾지 못했지만 치아 조사를 통해 10살 이상이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물론 광우병 소의 출생지, 거쳐온 목장 등은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미국 정부의 조치는 즉각 캐나다 등 인접국의 비웃음을 샀다. 캐나다 언론은 일제히 "미국 정부는 광우병 감염 소의 나이를 확인시켜줄 기록을 찾지 못했는데도 소의 치아 조사를 통해 나이가 10살 또는 그 이상이라고 판정했다"며 "치아 조사는 소의 나이가 5~6살이 넘을 경우 신뢰할 수 없다"고 미국 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캐나다식품검사국(CFIA) '국가 광우병 감시 프로그램'은 "소의 나이를 확증할 때 품종등록 문서와 같은 추가적인 문서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치아 조사만으로 소의 나이를 30개월 미만인지 그 이상인지 증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이 모든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것도 바로 치아 조사를 통해 나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의미심장한 것은 미국 정부의 결론에 대해서 에 대해서 미국의 소비자 단체들마저 "쇠고기가 들어 있는 음식을 피하라"고 시민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 미국의 소비자 단체는 느슨한 미국 정부의 광우병 예방 정책에 심하게 반발하면서 좀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농림부는 유독 "미국 광우병 소의 나이가 최소 8년 이상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마저 자신의 정부를 믿지 못하는데 한국 정부만 미국 정부의 주장을 100%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대국민 사기극 2 : 농림부는 30개월 이하의 미국산 쇠고기를 가려낼 수 없다'

2005년 말 한미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을 할 당시 농림부는 미국 소의 80% 이상에서 나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으며,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농림부는 2006년 3월 6일 제정·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서 어처구니없게도 30개월 미만의 미국 쇠고기를 '치아 검사법'으로 판정하겠다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농림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포기했다.

농림부는 국민들을 무방비 상태로 광우병 위험에 빠뜨릴 작정이다.

'대국민 사기극 3 : 미국 현지 조사단 파견은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

농림부는 4월 17일, 25일 각각 열린 가축방역협의회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검증할 수 있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4월 19일 미국 현지 조사를 다녀온 3명(장병준 건국대 교수, 이종헌 종축개량협회 사무국장, 장기윤 농림부 사무관)의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고, 미국 현지 출장 보고서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6일 파견한 미국 현지 위생 점검단도 지난 3월에 계획했던 것보다 겨우 1명 늘었다. 8명이 4개팀으로 나뉘어 37개 소에 달하는 미국의 도축장과 가공장을 어떻게 농림부가 주장하는 대로 "철저하고 깐깐하게" 조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대국민 사기극 4 :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보다 강화된 수입조건이라는 해명은 거짓말'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4월 28일 KTV에 출연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이 국제 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이라고 해명했다. 이 역시 거짓말이다. "30개월 이하의 소에서 뼈가 제거된 근육"이라는 조건은 국제 기준과 똑같다. 광우병 파동을 겪은 일본의 수입 조건이 20개월 이하로 강화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더구나 김창섭 과장은 5월 4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에서 뼈와 살코기의 분리 작업 때 전기톱을 사용하기 때문에 살코기에 뼈 조각이나 가루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국민 사기극 5 : OIE 기준 자체도 비과학적이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면 OIE 기준도 안전성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 OIE 기준은 "30개월 미만의 소는 안전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영국 19건, 일본 2건이나 된다.

이 때문에 미국은 2005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73차 OIE 총회에서 광우병 관련 수입 기준을 완화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 6 : 광우병 쇠고기의 유통을 막을 국내 안전망이 없다'

미국 내 검역 체계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광우병 쇠고기의 유통을 막을 국내 안전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서는 1~5% 미만의 한우에서만 이력 추적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쇠고기에 대한 국내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돼 한우로 둔갑하더라도 소비자는 무방비 상태로 속을 수밖에 없다.

'대국민 사기극 7 : 미국 가서 갈비 먹으니 한국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한다고?'

농림부 가촉방역협의회 위원들의 광우병과 식품 안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미국 가서 갈비도 먹는데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쇠고기 수입 찬성론자들의 궤변과 일맥상통한다.

미국을 여행하는 국민들에게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끔 갈비를 먹지 말도록 홍보해야 할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왜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