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콩·쇠고기, FTA 관세철폐 예외대상에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분야 양허(개방) 초안에 쌀뿐 아니라 콩, 쇠고기 등 주요 민감 품목을 대부분 관세 철폐 대상이 아닌 예외적 취급 대상으로 분류해 오는 8월 중순 미국에 제시할 계획이다.

  농림부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4일 농림부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한미 FTA 농업계 대토론회'에서 "품목별 민감도 등을 고려해 관세 철폐 대상 품목과 예외 취급 품목을 구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종하 국장 '미국의 예외 없는 관세 철폐 요구 거세'

  한미 양국은 지난 7월에 열린 2차 협상 때 농업 분야의 양허 유형을 즉시, 단기, 중기, 장기 관세 철폐와 예외적 취급 등 5개로 나누기로 의견을 교환했다. 예외적 취급에는 다른 4개 유형과는 달리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양허 대상에서 농산품을 완전히 제외하거나 관세 일부만 감축하는 방식 등이 포함된다.

  특히 배 국장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단 주요 민감 품목은 대부분 예외적 취급 범주에 넣을 것"이라며 "최초로 제시하는 양허안인 만큼 관세 철폐 대상 품목도 이행 기간을 상당히 장기로 제시하는 등 보수적인 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양국의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예외적 취급 품목으로 분류한 품목들 중 일부는 관세 철폐 대상으로 바뀌는 등 예외 취급 품목 수가 줄어들겠지만 일단 이번에는 국내 농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양허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배 국장은 "관세 철폐 대상 품목수는 기존 FTA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장기 관세 철폐 품목 비중을 높게 제시할 것"이라며 "미국이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요구해 앞으로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칠레 FTA의 경우 전체 농산물 중 쌀, 사과, 배 등 2%가 관세 철폐 예외 인정을 받았다. 마늘, 양파, 고추, 낙농품 등 도하개발어젠다(DDA) 타결 이후 논의하기로 유예한 품목까지 합치면 사실상 28%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예외 취급을 받은 것과 같다.

  최세균 박사 '한미 FTA로 한우 생산 연평균 2400억 원 감소할 것'

  이날 토론회에서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주요 농산물별 파급 영향 및 민감 품목 선정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민감 품목 선정 기준으로는 부가가치액, 품목별 피해액, 가격경쟁력, 교역 증가 가능성, 지역 집중도, 국내 자급률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각 기준별 상위 품목들 중에서 민감 품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최 박사는 관세 철폐에 따른 품목별 영향 분석을 통해 싼 가격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면 '국산 수요 대체→국산 가격 하락→국내 생산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쇠고기의 경우 현행 40%인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국산 쇠고기 값이 8.7% 떨어지고 생산액은 3629억 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대체효과에 대한 오차를 감안해도 국내 쇠고기 생산 감소액이 최소 1957억 원에서 최대 5255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관세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24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최 박사는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경우 품목별 생산 감소액은 돼지고기 2296억 원, 닭고기 1212억 원, 사과 1264억 원, 배 434억 원, 포도 1135억 원, 감귤 793억 원, 복숭아 221억 원, 양파 184억 원, 고추 516억 원, 마늘 255억 원, 인삼 319억 원, 토마토 172억 원, 딸기 160억 원, 땅콩 24억 원 등으로 분석했다. 또 대두 2713억 원, 우유 602억 원, 감자 250억 원, 보리 1351억 원, 맥주보리 844억 원, 팥 171억 원, 메밀 49억 원, 녹두 57억 원 등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배종하 국장은 "최 박사의 분석에서 기준별 상위권에 든 품목은 모두 33개로 국내 농업 생산의 90%를 넘게 차지한다"며 "해당 33개 품목을 모두 민감 품목으로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