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식 대사 "美쇠고기 문제, '긍정적' 해결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이면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대두하고 있다.

이태식 주미대사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기술적 해결책(technical solution)'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미국 상원의원들에게 밝혔다는 보도가 그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태식 대사 "쇠고기 문제 '해결' 신호 미국 측에 전달"

<로이터>는 17일(현지시각) "한국의 이태식 대사가 17일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민주당)을 비롯한 4~5명의 상원의원과 만나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고무적인(encouraging) 신호'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태식 대사를 만난 상원의원의 전언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대사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관해 '기술적 해결책(technical solution)'을 제안했다"며 "(한국 정부가) 한미 양국에 공정한 방식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커스 상원의원은 이 대사와 만난 후 곧바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금지를 철회하지 않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됐다"며 "한미 FTA에 대한 지지도 쇠고기 문제로 유보하게 되었다"며 한 차례 더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5월 이후 쇠고기 수입기준 완화 약속?

한편 이 <로이터>의 보도와 관련해 강기갑 의원은 "한국 정부가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병에 대한 쇠고기 무역 기준이 완화되면 곧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면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현재 한미 FTA에 반대하며 다른 민주노동당 의원과 함께 나흘 째 단식 중이다.

강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지금 바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런 '묘안'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며 "농림부가 OIE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뼛조각이 포함된 쇠고기 수입 금지'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 온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로이터>의 보도에 대해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금시초문"이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측 협상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웬디 커틀러 미국 측 협상대표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농림부와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