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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검역 기준을 위반한 갈비 두 상자가 발견돼 해당 쇠고기 수출 작업장으로부터의 일본 수입이 중단됐다. 미국 기업 타이슨 소속의 이 쇠고기 수출 작업장은 한국으로도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곳이기도 하다.

  일본, 서류기재 위반 이유로 美쇠고기 '일부' 수입 금지

  지난 16일, 일본 정부는 "미국 타이슨 소속의 쇠고기 수출 작업장에서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를 검역하는 과정에서 수입 위생 조건을 위반한 갈비 두 상자가 포함돼 있었다"며 해당 작업장의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문제가 된 갈비 두 상자가 아예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20개월 이하의 쇠고기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이 기준도 초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수입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은 이미 지난 11월 검역 기준 위반을 이유로 다른 쇠고기 수출 작업장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쇠고기 수출 작업장은 이미 이전에도 수차례 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규제 위반을 되풀이했던 곳이다. 이 작업장은 2004년 2월~2005년 1월 사이에 시행된 미국 농무부의 감사에서 광우병 관련 규제 위반으로 13번이나 지적당한 바 있다. 이 작업장은 한국으로 쇠고기 수출 승인도 받은 곳이다.

  아베 총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더욱더 강화할 것"

  이번 일과 관련해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나서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엄격한 검역을 국민에게 약속해 한국 정부와 대조된다. 미국 정부가 광우병 관련 검역 기준 완화를 일본 정부에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런 수상의 발언은 앞으로 미·일 간의 관련 협상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1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기준 위반 문제와 관련해 "식품 안전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에 앞서 11일 마쓰오카 토시가츠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도 "지금은 현행 기준을 준수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대해 일본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미국의 검역 완화 요구를 일축했다.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현재 '20개월 미만'으로 돼 있는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기준을 '30개월 미만'으로 낮추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와 관련해 홍하일 식품안전연대 공동대표는 "일본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서류 기재 위반만으로 수입을 중단하고 총리까지 나서서 엄격한 검역을 약속했다"며 "재경부를 비롯한 정부와 일부 언론이 나서서 수입 위생 조건 완화를 농림부에 요구하는 한국의 상황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