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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에도 한미FTA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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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에도 한미FTA 적용? 금융서비스 일괄 타결안 도출…'받느냐 마느냐' 기로
노주희 기자  |  기사입력 2007.03.10. 15:44:0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 셋째날인 10일 한미 양국 협상단은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일괄 타결안을 도출했다. 양측은 '이 타결안을 받느냐 마느냐'를 놓고 자국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이 분과의 협상을 일시 중단했다.

이날 협상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날 도출된 일괄 타결안에서는 금융서비스 분과의 핵심 쟁점이었던 '국책금융기관에도 한미 FTA를 적용할지의 여부'가 미국 측 요구대로 '적용'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당초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부문을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넣어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 측이 그에 대한 대가로 너무 큰 것을 요구해 이 요구를 접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은 지난 7차 워싱턴협상 당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부문을 유보안에 넣어주면,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을 허용하겠다'고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미국 측은 '금융정보의 해외위탁뿐 아니라, 신용평가업의 국경간 거래도 허용하라'고 더 큰 요구를 해 왔다.

한국 측 협상단은 협상 기간 동안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은 한미 FT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국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부문만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넣는다'→'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부문만 유보안에 넣는다'는 등으로 이 쟁점에서 양보를 거듭해 왔으나, 결국 최종 양보안마저 협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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