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시한 연장…숨은 의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시한이 4월 2일 새벽 1시(미국 시각 4월 1일 낮 12시)로 당초 예정보다 이틀 간 연장됐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48시간 연장의 의미는 양국 정부가 서로 타결 의지를 확실히 확인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협상장 주변에서는 협상이 타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 시한 연장까지의 해프닝

  당초 외교통상부는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에 의해 한미 FTA가 처리되려면 본서명 시점(미국 시각 6월 29일) 90일 전인 3월 31일까지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FTA 체결 의사를 통보해야 하지만 31일이 토요일로 휴일인 만큼 의회 통보는 30일 오후 6시(한국 시각 31일 오전 7시)가 된다는 입장을 지난 12일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양측 협상단은 본국에 대한 협상 결과 보고 등 절차를 고려해 협상 시한 목표를 한국 시간 31일 0시로 잡았다. 물론 의회 통보시한은 31일 오전 7시였다.

  협상 시한 목표 8시간 전인 30일 오후 3시께 한미 FTA 관련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취소됐으며, 미국이 협상 시한을 4월 2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처음으로 나왔다.

  이어 40분 뒤 청와대 김정섭 부대변인이 협상 시한은 연장되지 않는다고 해명했고, 미국 협상단의 스티브 노튼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도 오후 4시께 기자실을 찾아 "미국은 협상 시한 연장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밤 12시가 데드라인(마감시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로부터 5시간 뒤인 저녁 9시 무렵. 한미 양국이 시한인 31일 오전 7시 이전에 협상 타결을 우선 발표하고, 추후 세부 쟁점 사안에 대한 조문화 작업 형식의 협의를 내달 2일까지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는 '선 타결, 후 협상'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 발언이 보도됐다.

  이어 31일 오전 7시 40분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측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에 따라 의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협상시한을 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 정부가 부인했던 '진실(?)'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 배경 놓고 추측 난무

  우여곡절이 많은 만큼 협상 시한 연장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단순 실수라는 추정이다. TPA에 의한 본서명일은 미국 시각 기준 6월 30일이므로 여기서부터 90일 전을 따졌어야 하는데 30일이 토요일인 만큼 기산일을 하루 앞선 29일로 정하는 등 관행의 차이에 따른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양국 협상단이 분명히 협상 시한 목표를 31일 0시로 제시하고 김종훈 대표가 협상 연장 이유를 설명하면서 "의회와 협의해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한 점에 비춰 이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한국 협상단의 협상 전술이라는 것이다. 의회 통보 시한은 TPA에 의해 31일 오전 7시(미국 시각 30일 오후 6시)가 되지만 협상 시한은 휴일을 따질 필요없이 4월 2일 오후 1시까지 가능하다는 정부 관계자의 설명은 이런 맥락을 깔고 있다.

  미국이 먼저 의회에 협상 의사를 통보하도록 한 뒤 우리 측이 끝까지 버텨온 분야에서는 협상 시간을 벌어 최대한 이익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협상 시한 연장이 김종훈 대표의 설명처럼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이상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다.

  가장 주목되는 시나리오는 양국 대표단 핵심 그룹의 공모론(?)이다. 협상을 어떻게든 체결하려는 양국 대표단 핵심 그룹이 협상을 이틀 더 연장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뒤 분야별 협상팀에는 시한내 입장차를 줄이도록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미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자동차, 노동 등 분야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가급적 한미 FTA를 타결하려는 양국 통상부처 핵심그룹이 미 의회를 상대로 협상 연장을 협의하면서 한국의 개방안을 제시, 의향을 떠보려했다는 가설도 있다.

  양국 정부가 부인했던 협상 시한 연장론이 15시간여 만에 사실로 드러나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구구한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