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IMF 사태를 '극복'했는가?

2007년은 한국이 '아시아 금융위기', 이른바 'IMF 사태' 10주년을 맞는 해다. 정부는 스스로를 "IMF 모범생"이라 칭하며 "한국은 IMF 사태를 훌륭히 극복해냈다"고 단언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한국 사회는 양극화와 실업, 산업기반의 붕괴 등 각종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다.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는 명분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정말로 IMF 사태를 극복했는가? 우리는 여전히 IMF 사태로부터 촉발된 사회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 IMF 사태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미 FTA는 IMF 10개나 마찬가지"라는 일각의 주장은 정말 '괴담'일 뿐인가? 이런 질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진보 진영의 뚜렷한 답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사단법인 금융경제연구소 주관으로 15일 열리는 심포지엄 'IMF에서 FTA로: 축적기획으로서의 신자유주의'를 주목할 만하다. 바로 이런 질문들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국내 최초의 심포지엄이기 때문이다.

  금융경제연구소 측은 "IMF 사태 이후 10년 동안 한국사회는 상전벽해의 구조 변화를 겪어 왔지만, 이런 변화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현상 기술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이론적 이해가 답보된 상태에서 한국 사회는 한미 FTA라는 새로운 소용돌이로 들어서고 있다"고 한국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금융경제연구소 측은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IMF 사태가 어떻게 한미 FTA로 이어지게 됐는지를 해명하고, 또 그 속에서 진보 진영의 각 부문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심포지엄을 기획한 취지를 밝혔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축적기획으로서의 신자유주의'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IMF 사태 이후 10년 동안 한국 자본주의가 영미식 신자유주의로 전환된 것을 '자본과 지배세력의 새로운 축적기획(accumulation project)'으로 진단하고, 이 축적기획의 연장선 상에서 한미 FTA를 이해하는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등 9명의 부문별 전문가들이 '대안적 사회의 재구축을 위하여'란 주제로, 한미 FTA가 실제로 발효될 경우 각 부문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 이에 대해 진보 진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심포지엄은 금융경제연구소가 대안연대회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등 진보적 성향의 연구단체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이다.

  이 심포지엄은 15일 오후 1시~6시 전국은행연합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며, 누구나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전화 (02) 319-59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