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교과서에서 하라는 것만 했나?"
대기업 문제에 오랫동안 천착해 왔던 경제개혁연대가 논쟁에 참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1일 "이건희 회장, 경제학 공부 다시 하시라"라는 논평에서 "'초과이익공유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문제 해결 위한 제안"이라며, 이 제도가 일본과 서구에선 이미 일반화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이 지난 10일 '경제학 공부', '경제학 책' 등을 언급한 것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어릴 때부터 경제학을 배웠다는 이 회장은, 경제학 교과서에 담긴 원칙대로 경영하고 있느냐는 게다. 이 단체는 이 회장에게 "교과서에는 나오지도 않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지분 없는 경영권 세습을 시도한 전례가 있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그리고 이 단체는 "그런 이건희 회장이,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경제학 공부를 해왔다며, 경제학 책 운운하며 초과이익공유제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 자신은 교과서에서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곁들여졌다.
"일본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하도급은 준내부적 조직"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초과이익공유제'의 경제학적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일본의 경제학 교과서(제도학파)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는 완전한 내부조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외부 시장거래도 아닌, 준내부적 조직(quasi-internal organization)으로 파악된다"라고 설명했다. 이건희 회장이 대학을 다닌 '일본'의 경제학 교과서를 언급한 게 흥미롭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준내부조직적 특성을 보이는 '하도급거래' 및 '주거래은행관계', 그리고 평생직장 개념을 기초로 한 '개별기업 단위의 노사관계' 등이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이른바 3가지 신기(神器)라고 일본 경제학 책에는 분명히 써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경제개혁연대는 "이건희 회장이 어떤 일본 경제학 책을 보고 공부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토요타 자동차로 대표되는 일본의 '준내부적 조직인 하도급 거래'의 특성을 알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일본의 하도급 거래를 유지하는 핵심요소가 바로 성과공유 또는 이익공유임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구 기업도 다양한 이익공유제 시행, 삼성도 마찬가지"
또 "1970년대 이래 일본식 경영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서구의 기업들도 부품조달 계약(Supplier Contract)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익공유(Profit Sharing)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곁들였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더구나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은 이미 내부 임직원들은 대상으로 한 프로핏 셰어링(Profit Sharing)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운찬 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도 삼성의 프로핏 셰어링 제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다만 그 대상을 내부자인 임직원뿐만 아니라, 준내부자인 협력업체에게로 확대하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뭐가 듣도 보도 못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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