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리비아·우크라이나 모델, 북한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 등 과거 핵무기를 포기했던 국가들의 공통점은 뭘까?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으로부터 안전 보장과 경제적 지원 약속을 얻어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핵 문제의 해결에도 직결되는 방법이다.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부산시는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후쿠시마 이후 동북아 미래와 가능성'이라는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오전 북핵 문제를 주제로 한 '비핵의 전망' 세션에서 발제에 나선 김창수 불교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은 과거 핵포기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1970~80년대에 핵무기를 개발하다가 1990년대 들어 포기한 남아공은 최초의 핵 포기 국가다. 김창수 연구원은 남아공의 핵 포기 배경에 대해 소련의 붕괴와 앙골라에서의 적대행위 종식 등 안보위협이 감소한 점을 꼽았다. 또한 핵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면 응분의 보상을 해주겠다는 국제사회의 믿을만한 약속도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연방에 소속되던 시절 1900여 개에 달하는 전략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던 국가였다. 소련 해체 후 우크라이나가 잠정적인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언하자 1994년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핵으로 위협하지 않고 영토보존을 약속한다는 3자 협정을 체결한다. 이로써 핵 포기가 이뤄졌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핵무기를 개발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해결 사례로 꼽힌다.

최근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축출된 리비아 역시 과거 핵을 포기한 역사가 있다. 김 연구원은 미국도 북핵 6자회담 초기 리비아식 모델(선제 핵 포기 후 경제 지원)을 적용하려 했었지만, 리비아는 영국의 중재로 미국과 대화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핵 포기 이후 리비아 내전이 벌어지자 서방의 나토(NATO)군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북한으로 하여금 외세의 개입에 대비해 핵 보유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고하게 하는 원인도 제공했다.

김 연구원은 이 나라들이 북한과는 핵무기 개발 목적이 각기 달라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어려운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핵 포기 과정에서 안전보장과 경제적 보상이 뒤따랐다는 공통점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원하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제안했다.

이 같은 설명에 토론자로 나선 박선원 미래발전연구원 부원장도 "조지 부시 대통령도 과거 6자회담 초기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의 안전보장을 서명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박 부원장은 "하지만 2003~04년 무렵 미국이 리비아의 핵 폐기를 위한 비밀협상에 집중하면서 북한과는 적극적인 핵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며 "당시 북한은 곧 자신들에게도 리비아처럼 압박이 들어오겠다고 예측하고 플루토늄을 미국 측에 공개하면서 협상장에 나오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다른 국가들의 핵 포기 사례를 참고삼아 협상 전략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리비아는 북한과 관련이 없었지만 시리아나 현재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 등의 경우 북한의 기술 지원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동 국가들의 핵 문제와 북핵 문제가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게 박 부원장의 견해다.

박 부원장은 "2007년 시리아의 핵 개발 사실이 드러나고 미국이 공습에 나섰는데 그해 말 북핵 6자회담에서 '10.3 불능화 합의'가 나왔다"며 "현재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설이 나돌고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록 미국에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북한의 신호도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