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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재정경제부가 2004년 1월10일 LG카드를 산업은행에 떠맡기면서 손실보전을 해준 공문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LG그룹 오너들이 자행한 손실을 국민 부담으로 전가했음이 공식문서를 통해 입증됐기 때문이다.

***"김진표 장관, 산업은행에 손실보전 약속"**

이날 문건은 한나라당 남경필, 김양수 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문서번호 금정-57, 'LG카드사 정상화를 위한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김진표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현 열린우리당 의원)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한국산업은행 총재가 수신인으로 돼 있다.

문건은 "1. LG카드사의 주요 채권금융기관들은 LG카드사 정상화를 위하여 별첨(안)과 같이 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 정부는 귀행이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LG카드사 정상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등 제반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경제장관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국민혈세로 기업-대주주 배 채워"**

남경필 의원은 이와 관련, "이로서 재경부가 산업은행에 사실상의 손실보전 약속을 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는 분명한 월권적 관치금융"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카드대란은 정부의 정책 실책, 관리실책,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카드사의 경영 무능 등에서 발생한 것인데도, 정부는 국책은행의 돈을 8천9백억 정도 투여했다"며 "국민 혈세를 엉뚱한 곳에 퍼붓고 이것으로 기업과 대주주들이 배를 채운 사실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수 의원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LG카드의 경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사실상 국회 동의를 피한 편법적인 공적자금 투입"이라며 "이는 LG카드를 부도내지 않기 위해 실제로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국민의 돈을 갖다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손실 보장을 약속하는 공문은 초유의 일"이라며 "손실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공문을 보내고 일단 부실기업을 맡기려는 졸속한 행정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LG카드에 대한 유상증자가 이뤄진 지난해 11월 한달동안 구본무 LG회장 등 LG카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이 LG카드 주식 4백21만주, 4백80억원치를 집중 매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문건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국정감사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함에 따라, 민주노동당과 손잡고 국정감사와 별도로 카드대란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파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