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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쇄신특위는 지난 21일 국회의원 겸직 금지 법안, 헌정회 지원금 조건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에 합의했다. 민주통합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의원 세비 삭감 등을 추가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제안한 상태다. 여야 모두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측의 제안으로 촉발된 '의원 정수 조정' 문제도 논의 중이다.
이들 각종 정치개혁안의 요체는 '특권 내려놓기'다. 의원들에게 쏠린 부와 권력을 분산시키고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자는 것. 그러나 헌정회비를 반납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본질일까. 그것만으로 정치개혁의 원대한 꿈은 달성되는 걸까.
문재인, 안철수 등 야권 대선후보들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지만 지금 정치권의 논의에서 밀려난 의제가 있다. 바로 '비례대표 확대'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비례대표제 확대야말로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라고 말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면 민의의 그릇 또한 넓혀야 한다는 것.
새로운 정권의 탄생과 함께 새로이 전개될 우리의 정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간 비례대표 확대 방안을 모색해온 시민운동가들이 모여 다시 정치개혁을, 민주주의를 묻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4회 비례대표제포럼에서 그 고민의 장이 열린다.
1부는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청년이 묻고 장년이 답하기'라는 이름의 자유발언시간으로 꾸며진다.
- 청년 : 김민희 고려대 학부생, 김영경 한림국제대학원대 대학원생, 손정욱 국회비서관, 이태형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전민규 한동대 학부생
- 장년 :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이부영 민주평화복지포럼 의장, 이수호 한국갈등해결센터 상임이사,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부에서는 '새 민주주의에서 희망 찾기'를 주제로 김영태 목포대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선학태 전남대 교수,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상이 제주대 교수 등이 정치개혁 관련 강의를 한다. 사회에는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가 맡는다.
3부에서는 서해성 작가의 사회로 성공회대 교수 트리오 '더숲'과의 음악 대화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4부는 '멘토들과의 커피 정담(政談)'이 열린다. 김경미 비례대표제포럼 청년위원장의 사회로 정치, 사회경제 분야에 대한 멘토들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된다.
행사는 오는 2월 15일 금요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카톨릭회관 니콜라오홀에서 열린다.
| -청년 160명 선착순 초대 4부 <멘토들과의 커피 정담(政談)>은 멘토 1인과 청년 5인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32명의 멘토들과 함께 커피 정담을 나눌 청년 160명을 모집한다. -문의사항: 정치경영연구소 (070-8680-6963, [email protected]) -참가신청: 비례대표제포럼 블로그 ) -멘토단 (32명)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영태 목포대 교수, 노회찬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서해성 작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선학태 전남대 교수, 신필균 복지국가 여성연대 대표, 심상정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우석훈 타이거픽쳐스 자문,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윤원일 안중근평화연구원 사무총장, 이동걸 한림대 교수, 이부영 민주평화복지포럼 의장,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이상이 제주대 교수, 이수봉 노동정치연대포럼 집행위원장, 이수호 전 민주노총위원장, 이언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종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천정배 민주통합당 전 국회의원, 최재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하승수 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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