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인수위, 취임도 하기전에 '美 쇠고기 전면 개방' 약속

지난 2008년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 관계자들이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정보공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의해 폭로됐다.

이는 그해 4월 한미 정상회담 직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전격 타결된 것과 한미 정상회담은 무관하다는 정부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2008년 1월 18일자 주한 미 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전문 내용에 따르면 당시 인수위원 신분이던 현인택 현 통일부 장관과 최시중 현 방송통신위원장은 버시바우 대사와 전날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현인택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며 쇠고기 수입 허용 방침을 밝혔다. 현 장관은 "쇠고기 이슈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이 당선자가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버시바우 대사가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이후 (이 당선자가) 방미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한데 대한 답변이었다. 현 장관은 버시바우에게 이 당선자가 총선 이후인 4월에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4월 19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캠프 데이비드를 최초로 방문한 한국 대통령이 됐고 그 직전 한미 양국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에 전격 합의했으나 국민들은 대규모 촛불시위로 분노를 표시했고 이 대통령은 사과해야 했다. 이 외교전문은 '3급 비밀'(CONFIDENTIAL)로 분류돼 있으며 홈페이지 상의 공개일자는 지난달 30일이다.

한편,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측이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김경준 씨의 송환을 미뤄 달라고 버시바우 대사를 통해 미국 측에 요청한 사실도 별도의 외교전문에서 드러났다.

당시 이명박 후보 측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던 유종하 전 외무장관(현 대한적십자사 총재)은 2007년 10월 25일 버시바우를 만나 이명박 후보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며 김경준의 한국 송환은 이 후보의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칠 '폭발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또 김경준이 대선 기간 중에 송환된다면 이는 '내정 간섭'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지양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현명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유 전 장관은 약 1주일 뒤인 같은달 31일에도 미국 측이 송환 연기 불가를 통보하자, 이 후보는 결백하지만 검찰은 대중들이 그가 유죄라고 생각할 만한 정보를 언론에 흘릴 것이라면서 이같은 정치적 행위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