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창조경제' 들어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과 부동산 대책 등 경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속도전'을 강조했다.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

박 대통령은 3일 오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 활력 회복과 세입 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면서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추경을 편성하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주로 편성을 하고, 국회의 이해를 구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도 관련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대화하고 소통해 달라"고 했다. 이어 "수출과 투자에 있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달라"며 "중소기업은 지금 엔저 현상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바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고 잇달아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최근 '창조경제가 도대체 뭐냐'는 논란이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의식한 듯,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직접 길게 설명하는 장면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면서 "지금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창의성을 우리 경제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창조경제의 틀을 조기에 조성해서 민간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제부흥의 기틀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창조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융복합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완화와 창의인력 양성, 그리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흡수합병(M&A) 시장과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고, 벤처 1세대들이 재창업하는 엔젤투자자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내놨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유통구조 개선과 선의의 경쟁구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서 서민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거나 "국민행복기금도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세심하게 의논해 조기에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박 대통령은 지시했다.

금융 분야와 관련해서는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기업 활동과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대출 쏠림과 같은 위기 징후를 미리 감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가조작, 분식회계, 대주주의 불공정거래처럼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과 혁신을 위해서는 우리 몸의 혈액과 같은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담보나 연대보증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사업성과 기술력에 기반한 자금지원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하고, 성실한 실패를 용인함으로써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을 장려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발언 시작시 "과거 우리가 최빈국에서 벗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자신감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 데 이어 끝부분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시절에도 여러분의 선배들이 열정과 헌신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듯 여러분도 열정과 헌신을 다해 경제부흥을 통한 희망의 새 시대를 꼭 열어 달라"고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2차례나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