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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3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등이 △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5537억 원 과다 상계해 정리해고 근거 자료를 제작(안진회계법인) △ 순유입 995억 원(+)의 영업현금흐름을 마이너스(-)로 조작함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가공해 회생 절차를 신청(세종법무법인) △ 공시지가 3704억 원 상당의 무담보 토지가 있었음에도 은행 대출을 받지 않고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멀쩡한 기업을 기획 파산시키고 2646명의 일자리를 일시에 박탈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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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손문상) |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과다 상계된 유형자산 손상차손 5537억 원은 안진회계법인이 회계감사조서를 작성하며 장부가액을 실제보다 높게 계산하여 넣고(757억), 순매각가액과 공용자산의 사용가치를 누락(각각 3423억, 1357억)시키는 방식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안진의 회계감사조서는 법원에 제출돼 정리해고의 핵심 논거로 사용됐다.
쌍용차가 2009년 1월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법원에 접수한 '회생절차개시명령신청서'에서도 영업현금흐름과 자금수지가 조작됐다고 이들은 밝혔다. 쌍용차는 당시 회생 신청 이유로 유동성 위기를 제시하며 그 근거로 △2008년 연말 영업현금흐름이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2009년 1월 말까지 어음과 수입자재 대금을 막기 위해 필요한 1480억 원 상당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심 의원 등에 따르면 2008년 쌍용차는 영업현금흐름이 995억 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신청서를 작성한 세종 역시 파악하고 있었다. 또 쌍용차가 어음을 주로 3개월 만기로 발행하고, 그 잔액이 당시 평균 1000억 원가량에 불과했던 상황이었던데다, 당시 쌍용차가 확보한 유산스(무역결제 어음 지급기한) 잔액이 1530억 원으로 여력이 충분했는데도 어음과 수입자재 대금을 모두 1월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같은 기획 파산은 이명박 정부가 당시 중국과 외교 분쟁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함에 따라 2008년 쌍용차의 대주주였던 상하이차가 한국에서 철수하며, 그 뒷수습 차원에서 2646명을 정리해고하기 위해 만들어냈다는 설명도 나온다.
이는 쌍용차가 2008년 말 공시지가 기준 3704억 원 상당의 무담보 토지를 가지고도 은행 대출을 받지 않은 채 회생 절차로 직행했고, 한-중 외교라인이 단절된 2008년 11월 13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상하이차가 중국은행 및 중국공상은행과 쌍용차 사이에 개설됐던 크레딧 라인(차입약정)을 회수하는 강경 조치를 내렸다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심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결국 2008년 쌍용차는 유동성 위기도 없었고 재무상태도 건전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멀쩡한 기업을 회생절차로 밀어 넣고, 이를 통해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 자체가 '범죄'"라고 주장했다.
회계 조작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추가로 나옴에 따라 국정조사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구성한 여야 합의체가 지난달 말 별 성과 없이 끝난 점을 지적하며 "국정조사 실시만이 진상 규명과 사태 해결을 위한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기준 의원 역시 "회계 조작은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경제 범죄"라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으로 회계 조작 사실을 낱낱이 밝힐 때 쌍용차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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