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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간 합의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최종합의된 문안도 대통령이 직접 검토한 것"이라는 입장을 3일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1일과 2일 잇달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부 문건을 폭로하면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의 합의 과정을 문제 삼고 나서자 이날 김만수 대변인을 통해 청와대의 정리된 입장을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

***"패배주의적 문제제기는 실익 없어"**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이 문제가 제기된 초기부터 관여해 방향을 설정했고, 이를 연설 기회에 언급하기도 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최종 합의된 내용은 미국만의 의도대로 되지도 않았고 한국 측의 의도대로만 되지도 않았으며, 상호 현실을 존중해서 나온 적절한 합의"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해 "서로의 현실적 조건을 판단하고 고려해 나온 결정"이라며 "앞으로 쌍방의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어느 한 쪽에 불리한 것이라는 해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해석해 필요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모적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후 우리 정부의 의견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패배주의적 문제제기는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항의 해석에 매달려 문제제기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의 교섭력과 협상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미국과의 신뢰와 교섭력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대통령, 청와대 공식 입장 밝히라고 지시**

노 대통령이 이처럼 청와대 입장을 밝히라고 지시한 것은 최재천 의원의 폭로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의 폭로를 계기로 "외교부가 2003년 10월 미국에 건넨 각서 초안을 노무현 대통령은 5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서둘러 대통령이 이 문제의 전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만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지난 2003년 10월 각서 초안 내용을 시차를 두고 점검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이 문제에 대한 청와대 내부의 문제제기는 대통령도 알고 있었고 점검했으며, 이미 문제를 제기한 측도 수용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