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인권위원장 "4.19와 5.16은 혁명동기 일치"

정인봉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이 16일 "우리들은 4.19와 5.16이 힘을 합쳐서 오늘의 경제번영과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성심성의껏 이야기하고 자신 있게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5.16 없었으면 4.19도 묻혀버렸을 것"

  정 위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5.16이 없었다면 4.19도 묻혀버렸을 것이고, 4.19가 있어서 5.16이 빛을 볼 수 있었다. 5.16이라는 완성이 없었더라면 4.19는 완성되지 못한 아쉬움뿐이었다"면서 "가난보다, 또 굶주림보다, 실업보다 더 악질적인 인권침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 어렸을 적에는 4.19는 의거이고 5.16은 혁명이었는데, 이제 4.19는 혁명으로 자리잡았으나 5.16은 쿠데타로 불러야만 지성인의 호칭인 것처럼 보이게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한 "4.19의 개혁의지와 5.16의 혁명동기가 일치한다"며 "4.19의 연장선상에서 개혁을 주도하려던 세력이 군부의 등장을 기다렸고 바랐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정 위원장은 안경환 교수가 최근 낸 <조영래 평전> 을 부분 발췌했다.

  "근자에 '4.19와 5.16은 2인3각'이라는 주장이 4.19세대의 대표적인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인 문학평론가 김병익의 발언으로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4.19와 5.16의 관계를 이렇게 요약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4.19 정신과 달리 5.16쿠데타는 정치사적으로나 정신사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압도하지만 근대적 경제체제를 개발하려고 했던 점은 특기할 만하다. 민주주의나 자유의 물적 토대는 경제적 기반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경제적 근대화와 정신적 근대화, 이 두 가지 화두가 60년대 한국을 2인 3각으로 이끌어온 것이다. 둘 사이가 제휴하거나 협력하기보다는 오히려 견제하고 길항한 것이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현대사가 시작한 것이다.

  윤보선 대통령이 '마침내 올 것이 오고 말았다'고 이야기한 바도 있지만, 많은 국민이 장면과 윤보선의 대립으로 얼룩진 민주당 정권에 염증을 느끼며 어느 정도 혁명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군대가 들어서서라도 혼란이 극복되기를 바랬던 것이다. 당시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국민의 70퍼센트 정도가 쿠데타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그중 절반이 쿠데타에 찬성했다고 할 정도인 것이다.

  학생과 지식인도 5.16 직후에 상당한 기대를 보였다. 지식인 장준하조차도 5.16직후에는 <사상계>를 통해 남미 등지의 진보적 군사정권을 소개하기도 했다.

  5.16직후 서울대 학생회는 '4.19와 5.16은 동일한 목표'라는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6월24일에는 서울대 내의 15개 농촌 단체가 모여 '서울대학교 향토개척단연합회'를 발족시켰다. 4.19에 일정한 역할을 했던 상당수의 청년학생들이 '체제참여적 사회 진출을 통하여 4.19의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고 그 연장선에서 '5.16은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라는 당당한 주장도 제기되었다.

  민정이양 후에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명문대가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에 황정(皇政)을 받드는 먼 나라에서 시동을 거느리고 고고학을 공부한 것으로 알려진 윤보선 후보보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건강한 팔뚝으로 곡괭이질을 해서라도 잘사는 나라를 세우겠다며 결연한 호소를 하던 박정희 후보에 마음이 이끌린 대학생이 적지 않았다. 절대빈곤의 암실에 갇혀 꿈마저 회색으로 꾸던 많은 대학생들에게 가난의 탈피만큼 호소력 있는 구호는 없었다."

  정 위원장이 인용한 <조영래 평전> 은 '故 조영래 추모사업회'와 유족 측이 "조영래 평전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한차례 논란이 있었던 책이다.

  우리-민노 "역사 왜곡…사과하라"

  한편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아무리 5.16 쿠데타를 미화하려고 해도 5.16을 4.19 혁명에 빗대 같은 정신이라며 궤를 같이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역사인식"이라고 정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우 대변인은 "적어도 공당의 인권위원장이 천박한 역사인식을 갖고 군인들이 군화발로 짓밟고 들어선 5.16 쿠데타를 뒤집어보려고 글을 쓴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5.16 군사쿠데타를 찬양한 것은 5.18 민주화 정신을 모독하고 훼손한 것"이라며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대통령이 5.16 쿠데타에 영감을 얻어 5.18 학살을 자행한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아직도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는 단어와 붙여 읽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정 위원장의 당직 사퇴와 석고대죄를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주의 싹을 자르고 지방자치의 풀뿌리를 말라죽게 했던 군사쿠데타를 놓고 5.16이 없었다면 4.19도 묻혀버렸다고 말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아전인수가 지나쳐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7월 보궐선거에 공천을 받기 위해 박근혜 대표를 바라보고 군사쿠데타 찬양가를 부르는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의 인권은 어떤 인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