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美 쇠고기 뼛조각 '부분 반송' 3월중 시행

우리 정부는 지난 5~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농업 고위급 협의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실질적 수입 재개를 위해 이달 안에 뼛조각이 발견된 박스만 반송 또는 폐기하는 '부분 반송'을 시행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농림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7일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미 의회나 정치권에서 우리의 이 방안을 거부할 것으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 중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 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 차관보는 그러나 우리 측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USTR)의 수석농업협상대표인 리처드 크라우더 대사는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지난해 세 차례 미국산 쇠고기 반송사례를 경험한 미국업체들이 실제로 수출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미국 쇠고기 중소수출업체들은 걸림돌만 제거되면 수출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은 뼛조각이 있는 쇠고기도 수출하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실제 협상에서 뼛조각이 발견되더라도 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 차관보는 또 "이번 고위급 협의에서 우리 측은 뼈를 제거한 살코기만을 수입키로 한 현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뼛조각 검출로 미국산 쇠고기의 교역이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엑스레이 전수 검사를 통해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폐기하고 나머지 선적분은 모두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광우병 위험 등급 판정 이후 조치에 대해서도 양국은 큰 의견 차이를 보였다.

  우리 측은 미국이 등급 판정을 받으면 양국간 기술협의를 포함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위험평가를 실시, 수입 위생조건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평가 결과가 나오는대로 OIE 규정상의 평가등급별 수입조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이뤄지도록 수입 위생조건을 즉시 바꿔야 한다고 맞섰다.

  이밖에 미국 측은 위생검역(SPS) 분야 현안과 관련, 조류 인플루엔자(AI) 지역화 인정, 육류.가금육 검사시스템의 동등성 인정, 생명공학(GMO) 규제 철폐 등을 수용할 것을 우리측에 요구했다.

  지난 5일(현지시각) 열린 자유무역협정(FTA) 농산물 양허(개방) 관련 협의에서도 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적 조치가 인정돼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과 절대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측 주장이 대립, 장시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우리 측이 민감 품목의 예외 방안으로 제시한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수입쿼터(TRQ)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미국측은 이 같은 조치가 미국산 농산물이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양측은 FTA 농업 분야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민감 품목의 양허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되, 서로 신축성을 최대한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는 전반적으로 이번 고위급 협상이 상대방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키우고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