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합의, 용산기지 이전은 결렬"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 추가파병에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으나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미국측 반대로 사실상 결렬됐다.

***럼즈펠드, "순조롭고 시의적절한 파병" 언급**

조영길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17일 오후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끝난 후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병과 기지이전 문제에 대한 양국 입장을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부장관은 이라크에 추가병력을 파견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억6천만불의 재건비용을 제공키로 한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에 사의를 표했다”며 “럼즈펠드 장관은 순조롭고 시의적절한 파병을 보장하기 위해 특히 정보공유 및 군수계획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양 장관은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이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현재 한국을 포함해 33개 나라가 이미 이라크에 주둔중"이라며 "노 대통령의 추가파병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혀, 우리 정부의 혼성부대 3천명 파병안을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했다.

럼즈펠드는 이어 "각 나라가 어떻게 파병을 할지는 각국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아프칸전이나 이번 반테러전에서 이 원칙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에서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안'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럼즈펠드 장관이 '시의적절한 파병'이라는 표현을 쓴 대목을 중시하며 파병부대의 규모나 성격에서는 미국측이 일정하게 양보하는 대신 파병시기는 미국측 요구안인 내년 2월이 관철된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청와대에서 이뤄진 노무현대통령과 럼즈펠드장관간 회담에서 최종적인 조율이 있을 것을로 전망된다.

***미군기지 이전협상은 실패, 28만평 대 22만평**

양측은 미군 기지 이전문제와 관련해선 "한미 양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을 한강 이남 2개 권역으로 2단계에 걸쳐 재배치하고 통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하면서도, 구체적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도심에 소재한 주한 미군을 조기 이전한다는 양국 대통령간 합의에 대해 한미 양측이 금번 SCM 이전에 합의를 체결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고 "용산기지의 조기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여 사실상 결렬됐음을 인정했다.

조영길 장관이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근본적인 사항은 합의를 했으나 다만 연합사를 어디에 배치하는지를 놓고 향후 실무차원에서 협의가 필요하다"며 "금년말까지 협의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혀 이번 회의에서 사실상 이전문제 합의에 실패했음을 시인했다.

미국은 그간 용산기지 '잔류부지'로 28만평을 요구하면서 이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유엔사와 한비연합사를 모두 오산과 평택으로 옮기겠다는 주장을 계속 펼쳐, 최대 22만평 이상은 제공할 수 없다는 한국측과 상당한 의견충돌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주한미군을 한강 이남 2개 권역으로 2단계에 걸쳐 재배치.통합한다는 원칙은 재확인하면서 "재배치 1단계는 가능한 한 조기 착수될 것이며 2단계 재배치 시기는 양국 최고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