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 대표는 21일 오후 '공영방송지키기국민연대(국민연대)' 대표단과 가진 면담에서 최근 방송의 공영성에 문제가 있다고 거듭 지적하고 "KBS가 매달 시청자들에게 직접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KBS 보도에는 사실 불만이 크게 없다"고 밝혔으나 MBC 보도에는 불만이 있으며 "PD들이 만드는 시사프로에 문제가 많다"고 언급했다. 최 대표는 "라디오도 묵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출신인 최대표의 '언론관'이 그대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날 한나라당에서는 최 대표를 비롯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고흥길 의원과 비서실장 임태희 의원, 당 실무자 등이 참석했 국민연대에서는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영삼 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 최승호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 이상철 언론노조 EBS지부 위원장, 이명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신병호 통일연대 대표, 진관 스님 등 7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양측의 면담내용 주요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최병렬 대표 면담록**

신학림 : 요즘 너무 자주 뵈니 한나라당 출입 시절 같습니다. (웃음) 이 방에 들어오니 5공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래 의원들로부터 언론에 대한 잘못된 법안이 올라오고 하면 최 대표가 제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번 분리징수 문제는 의원과 기자로 알고 지내던 시절에 최 대표 스타일과 너무 다릅니다.

최병렬 : KBS에 우리 입장이 여기까지 가지 않게 몇 번 이나 이야기를 했어. 내가.(책상을 치며) 개인적으로도 나는 악연이 있는 사람이야. 사람이 다 역지사지야. 미루어 다 짐작을 하겠지만 노조가 불법으로 파업할 당시에 공권력 투입이 엄청 부담이 됐어요. 지금도 내 마음엔 한 가닥 접힘이 있단 말이요.
많은 이야기가 당에서 있었는데 왜 이제야 이렇게 까지 되서야 오냔 말이요. 여기까지 안가도 됐다고. 출입기자들에게도 내가 말도 했다. 되도록이면 피해가려고 노력했다.

신학림 : 저희가 온 것은..

최병렬 : 나 먼저, 말 좀 하고. 일이 이렇게 되서야 사장, 간부 찾아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우리로서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왔어. 수신료 분리징수는 프로그램 공정성과 양면이 있다 이 말이야.

김영삼 (KBS 노조위원장) : 둘이 어떻게 양면성이 있습니까. 방송이 공정하지 못했을 때는 방송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와 장치 등이 있다. 그런데도 공영방송 재원문제 자체를 건드려서 손을 보겠다는 발상은...

최병렬 : 공영방송 자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지. 공영방송 재원조달 방식에 그동안 턱도 없이 도움 주던 것을 정상화시키자는 것 아니요. 내가 언제 수신료 폐지하자고 했어. 왜 말을 그렇게 해. 방송을 잘 아실 텐데. 방송을 제대로 하는 것을 전제로 수신료를 한전에 연결시켜서 한 것 아닌가

***"공영방송의 재원을 건드린다는 것은 솔직히 납득이 안갑니다"**

김영삼 : 공정방송이 문제라면 이야기 할 통로가 있고 다른 제재방법도 있는데 공영방송의 재원을 건드린다는 것은 솔직히 납득이 안갑니다.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겠다는 것은...

최병렬 : 자꾸 턱도 없는 소리하고 있다.

신학림 : 서로 너무 감정적으로...

최병렬 : (책상을 치며)뭐가 감정이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도 안 듣고 있다가 이제야 급하니까 온 거 아니요.

최승호 :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는 인정 아니신가요?

최병렬 : 왜 따라왔어.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남의 얘기에 시비를 걸면 어떡하자는 거요.

김영삼 :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도 수신료 문제를 핵폭탄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최병렬 :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몰라. (책상을 치며) 나한테 그런 말하려면 그동안 KBS와 우리 사이에 무슨 얘기 있었는지 알고나 해. 몇 번이나 얘기 했어. 네가 몇 번이나. 말 한마디 없이 갈 데까지 가버려 놓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지금 와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김영삼 : 공당 대표로서 감정적인 언사 갖고 말하시면...

최병렬 : 뭐가 감정적인 언사야

최병렬 : 공당 대표로서 내가 뭐 틀린 말 한 게 없다. KBS가 제대로 하는 것을 전제로 수신료를 전기요금하고 연결시켜준 것 아닌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수신료 제도 없애라는 것 아니잖소. 징수방법을 바꾸라는 것뿐이잖아.

고흥길 : 자, 서로 좀 진정하고 얘기합시다.

단병호 : 바쁜데 시간을 내 주셨는데 이러면 서로 언쟁만 됩니다. 서로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송노조와 우리입장을 한나라당이 고려해 줬으면 하는 자리입니다.

최병렬 : 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해.

단병호 : 저희 의견도 좀 들어 주십시오.

최병렬 : (고홍길 의원 쪽으로 얼굴을 외면 한 체)말씀해 보세요.

단병호 : 분리징수의 부당성에 대해 말하러 온 것 입니다.

신학림 : 개정안 64조와 67조가 단서조항이 있는데 67조는 법률체계로도 자기모순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성격의 '방송수신료'로 규정을 하고도 걷기는 '시청료'개념으로 걷으라는 것이 앞뒤가 모순입니다. 여야 합의로 이미 수신료로 규정했고 합헌판결도 받은 것 아닌가요.

고홍길 : 이 논지는 그동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논의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강제징수 수단을 없앤 것이 아니고 다만 통합이 아니라 빙송국이 직접 하라는 겁니다. 공정방송을 하는데 왜 우리가 재원을 건드리겠습니까. 94년에 법을 만들던 취지가 1TV 광고를 폐지하고 난시청을 해소하며 공영방송체제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기 힘듭니다. 난시청 문제로 KBS가 안 나와서 2천5백원을 내는 것이 아깝고 의미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옆에 빌딩이 갑자기 들어서면 유선으로 밖에 못 봅니다. 이런 분들까지 일률적으로 걷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삼 : 지금 한나라당에서 시청자 선택권과 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저희 방송국 재원을 위협하는 것으로 내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 이중과세 해소 위해 분리징수"**

고흥길 : 재원의 확보는 통합이냐 분리징수냐가 온라인과 인터넷으로 환경이 달라져서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우리도 수신료 개념이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납세의 개념이고 징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 KBS가 추산한 난시청만 해도 75만 이라는 겁니다.

김영삼 : 저희가 난시청 지역문제를 당장 완전히 해결하진 못 하지만 계속 노력을 하는 중 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쟁의 본질이 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고흥길 :왜 사람들이 케이블 보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난시청 때문입니다. 1천7백만이 수신료 내고 따로 케이블 비용을 몇 만원씩 이중으로 부담합니다. 난시청 지역 이중과세 해소 위해 분리징수가 필요합니다.

김영삼 : 난시청이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KBS 프로그램의 공정성 아닙니까. 시각에 따라서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사실 한나라당 보다 더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2천5백원을 매달 어떻게 걷을 수 있습니까?

고흥길 : 80년대는 동사무소 직원이 3천원씩 걷어서 속된 말로 '삥땅'도 하고 가가호호 가서 수상기 없다면 그냥 오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정성문제는 제가 2001년부터 편파문제를 계속 지적한 것 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제로 인해 방송국을 어디로 넘겨주려 한다는 식의 이상한 비난과 매도에 시달리면서 있습니다.

최병렬 : 수신료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편법으로 한 것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죠.

신학림 : 최 대표님의 '정면승부' 기질과 맞지 않습니다.

***최 대표 "당신들, 송두율 다큐 어떻게 봤어"**

최병렬 :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묻겠어. 당신들, '송두율 다큐멘터리' 어떻게 봤어? 김 위원장, 신 위원장, 그쪽 MBC도 답해 보세요. 어떻게 봤냐고. 송두율이 누구냐고 DJ 때도 23위라고 했어요. 지금 정권에서 정부가 간첩이라고 잡았어요. 이런 자를 민주인사로 미화하고 방영한 것이 공영이요. 그게 공정방송이야.

김영삼 : 그 프로를 직접 보셨습니까? 내용 중 송 교수와 관련 부분이 있지만...

최병렬 : 보고 안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사후에 제재를 했냐 말이요. 그거 만든 PD를 내부에서 사장이 감봉이나 파면을 시켰냐고. 사장이 사과만 한거 가지고 되냐고.

이명순 : 제가 대표께 한 말씀 드려야 겠...

최병렬 : (삿대질 하며)선생은 누구요?

고홍길 : 서로 감정을 자제하고 대화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병렬 : 내가 다 이야기 하죠. 대다수 국민들은 KBS가 너무 한다고 보고 있다고. 좀 더 긴장해서 한달에 한번씩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으라는 거다.

이명순 : 대표께서는 국민이..

최병렬 : 내 이야기 다 듣고 이야기 해.(책상을 치며) 첫째, 공정하지 않으니 이로써 공정성을 담보하자는 거다. BBC 봐 90% 넘게 걷잖소. 그리고 둘째로 내가 보니 경영도 비정상이야. 지난번에 잘못 없다고 이렇게들 다 와서 우기다가 나중에 어땠냐. 문제가 있었잖아. KBS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방식을 바꾸라는 거다. 지금은 내용을 봐도 세금 걷듯이 하잖소.

김영삼 : 방송수신료는 '시청료'가 아니라 전파에 관한 세금성격이 있는 것 입니다.

최병렬 : 지금 이게 수신료지 무슨 세금이요.

고홍길 : 저, 대표님. 세금은 아니지만 준조세 개념인 것은 맞습니다.

최병렬 : 그러니까, 내 말은... 노력을 해, 하라구요.

최승호 : 지금의 방송법 개정은 너무 서두르고 편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방송을 생각하신다면 유선, 인터넷 등 변화된 환경까지 고려하고 현재 방송노조가 투쟁하는 문제들도 관심을 기울여서 총선 후에 더 알차고 내실이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영방송 체제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투쟁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거대 야당의 힘으로 공영방송 체제를 무너뜨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렬 : 아직도 투쟁할 것이 남아 있소? 뭐가 공영방송 파괴야.

이명순 : 공영성을 이야기 하자면 90년대 후반까지 KBS 사장들이 한 일을 생각하시면 알 것입니다.

고홍길 : 당시엔 공영성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죠. '땡 전 뉴스'등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최 대표가 고 의원을 흘겨 봄)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입니다. 50%의 국민이 거부하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통합징수를 했던 것을 이제 정상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명순 : 그럼 이번 개정안이 그래서 바로 잡는 것 입니까.

고홍길 :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가 목표가 아닙니다. 공정성은 문제가 아니고 납부에 따른 시민불편 때문입니다.

신학림 : 다시 부탁드립니다. 기왕 하시려면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방송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너무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최 대표, "PD들이 만드는 시사프로가 문제가 많아. 라디오도 묵과 할 수 없어"**

최병렬 : 전에 KBS 결산문제로 3팀이 다녀갔어요.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일이 터졌잖아. 내가 다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고 의원과 측근들이 만류하자 손을 휘저으면)아니 말 한다고. KBS 보도에는 사실 불만이 크게 없어. MBC는 서해교전 때나 남북관계 보도에 불만이 있어. 내가 다 보는 것은 아니지만 보고서에, 내가 보는 나한테 올라오는 보고서를 보면 PD들이 만드는 시사프로가 문제가 많아. 라디오도 묵과 할 수 없어.

'국민의 힘' 텔레비젼 두 번이나 나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보나. 그리고 문... 이름은 이 자리에서 언급 안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프로를 진행 합니까. '송두율 프로'도 그렇고 난 내부가 심상치 않다고 본다 이 말이요. 라디오도 이거 문제야. 우린 대책도 없다. 난 어쩔 수 없다. 법대로 하자고. 공정성 이야기 수없이 했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솔직히 돈 내는 방식이 바뀌면 공정성에 더 신경을 쓸 것으로 본다. 내가 일일이 보는 건 아니지만 납득이 안가요. 납득이. 원컨대 앞으로 긴장하고 공정하게...

(4시 51분경 이라크 국회조사단 테러 공격 소식이 전해지자)죽은 사람 없지? 다친 사람은? 그럼 이따 가져와.

이명순 : 지난 3년간 KBS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은 같은 언론인 출신으로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단서조항 한 줄로 역사에 이름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언론사에 어떻게 평가가 남을 지는 우리 몫이 아니죠.

(최 대표가 이 대표를 잠시 노려 봄)

김영삼 : 비판은 저희도 늘 인정을 합니다. 그럼, 좀 성격도 다르고 강한 비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국회도 마찬가지로 직접 세비를 걷으러 다닌다면 국민이 얼마나 낼 것 같습니까? 지금 대표님이 계속 주장하신 것을 들으면 정권이 마음에 안들면 세금을 안내고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들립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아신다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낙점한 사장을 거부하고 대통령의 100분토론 출연이나 주례연설을 거부하는 용기와 노력이 얼마나 큰 일 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 분리징수가 되면 오히려 더 정부나 권력에 흔들리게 됩니다. 분리징수 문제가 너무 급박합니다. 지금 KBS 내부에서는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선의'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 한라당 지지자가 솔직히 내부에 많았습니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던 구성원들조차 지금은 이를 '선의'로 보지 않습니다. 공정성이 문제라면 방송위나 다른 여러 경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철 (EBS노조위원장) : 방송수신료는 KBS만의 문제가 아니라 EBS의 주요재원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현재 과도한 사교육비를 막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체제 전반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병렬 : EBS는 공교육 기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고 유감이 없어요. EBS 재원문제는 절대 흔들지 않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늘 고려할 것입니다.

신병호 : 자꾸 국민을 이야기 하셔서 시민단체 대료로 입장만 말씀을 드립니다. 분리징수는 방송 흔들기로 보이고 공영성은 오히려 더 가야 한다고 봅니다.

진관 : 대표님, 경찰이 쭉 있고 당사가 이렇게 들어오기 힘든데 국민소리가 들립니까.

최병렬 : 우리가 부른 것은 한명도 없고 다 저쪽에서 보낸 겁니다. (웃음) 오해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단병호 : 오늘 면담과는 다소 거리 있는 사안이지만 지금 노동자가 7명이 숨졌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죽고 이제까지 40명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올해만 7명이 죽었습니다. 최고기록입니다. 다수의석 거대야당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할 일도 있지만 공당으로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손배문제,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 대표, "아무렇게나 파업을 내갈겨 놓으니까 법정에 가서 꼼짝 없이 당한다"**

최병렬 : 잘 알겠습니다. 내가 짧지만 노동행정도 맡았고 노조지도자들의 성향을 잘 압니다. 합리적이고 남다른 식견이 있어도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자꾸 밑에서 압력해서 투쟁을 하게하고 합니다. 지금 문제는 정부가 법대로 안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기업이 손배로 간다.

노조지도자가 자기책임 하에 일 저질러 놓고 법원에 재판으로 가니까 손배가 1,2억도 아니고 큰일이 나는 것이다. 아무렇게나 파업을 내갈겨 놓으니까 법정에 가서 꼼짝 없이 당한다. 법 위에 뭐가 있나. 큰일이 나는 거지.
나도 밤에 잠이 안와요. 잠이 안와. 대한민국은 투자가 섰어요. 2000년인가 2001년에는 152억이 투자가 왔다는데 올해는 26억 그것도 대부분 유통이라는 거 아닙니까.

외국기업이 1백30개가 나가고 인근 국가에 2만2천개 우리기업이 나가있고 그 고용인원이 백만이랍니다. 40만 대졸자 중에 2만명밖에 출근을 못하고 있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하면 어쩝니까. 누가 이걸 해결을 합니까.

이 : 비판은 같은데 방향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신학림 : 85년부터 취재원으로 만난 대표님이고 정부가 낙점한 KBS 사장을 어떻게 저지하고 막았는지도 잘 아시는 분이니까 방송법을 너무 성급하고 단기적으로만 보지 않고 여러 당면한 과제까지 잘 포함해서 시간을 가지고 고려해 주시길 빕니다.

김영삼 : 부족한 면이 있다면 앞으로 비판과 의견에는 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공영방송 체제를 위한 깊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최병렬 : 잘 경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