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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한미FTA는 MB노믹스와 만났을 때 한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경제학자들이 지적했다. 한미 FTA 협정문 자체를 보면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당장 크게 불이익이 초래할 것 같지 않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민영화와 맞물렸을 때, 되돌리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수많은 공기업 정책을 한달 안에 발표한다고?
26일 경실련과 <프레시안>이 공동 주최한 '이명박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 정태인 진보신당 서민지킴이 운동본부장은 "한미FTA가 공공서비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을 때 노무현 정부의 반응은 공기업 민영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현재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정 본부장은 "(민영화 대상인) 산업 구조 하나를 분석하는 데 적어도 3-4개월이 걸릴 텐데 그 수많은 공기업 정책을 6월달에 다 발표한다는 것이 놀랍다"며 이명박 정부의 '조급증'에 대해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공기업 민영화가 한미FTA의 '역진방지조항'과 '투자자-국가 제소권(ISD)조항과 맞물릴 경우 "어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되돌릴 수 없게 된다"면서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자유화만 가능할 뿐, 공공성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마찬가지 문제의식으로 "한미FTA를 전제로 한다면, 앞으로 벌어지는 민영화, 그리고 '자주적'인 시장 개방에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지금의 MB 정권은 이런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계 무역수지 적자의 절반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봤을 때 보호무역 쪽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 경우 세계화 흐름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한미 FTA가 보호무역 성향의 강화를 타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거꾸로 시장개방 압력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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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만 잘되면 뭐하나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수출지향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감세 및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성장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데이터는 아무 것도 없다. 하준경 교수는 "돈이 많아도 투자를 안 하는 기업에게 감세는 큰 인센티브가 되기 어렵다"며 "중국의 경우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진다. 투자는 규제가 많더라도 돈이 보이면 이뤄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태인 본부장도 "2005년 현재 10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364조 원인데 법인세 인하(5%p)로 대기업은 8-9조 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며 "과연 360조일 때는 투자를 하지 않다가 370조일 때는 투자를 하게 되냐"고 감세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남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 규제완화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란 정부의 논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기업은 글로벌 경영체제로 전환해 국내에서 고용을 줄이고 있다"며 "대기업 종사자들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종사자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 모으기'가 또 가능할까?
따라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하위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오히려 축소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정남기 연구위원은 "고용의 12%를 담당하는 대기업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나머지 88%의 소득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전체적인 소득수준을 높이기 어렵다"며 "경제의 하부구조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강화시키지 않고서는 MB정부가 도달하고자 하는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특히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가 분열될 경우 저소득층은 국가라는 공동체 의식을 상실하고 사회의 불안요소로 부각될 수 있다"며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한 반면 남미에서는 폭동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 흐름과 거꾸로 가는 MB노믹스
대기업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은 세계경제의 흐름에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 다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정태인 본부장은 "금융세계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미국경제와 함께 침몰하고 있고 선진국들은 버블을 어떻게 억제하느냐에 정책적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버블을 키워서 성장하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 버블이 꺼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은 "이명박 정부는 노골적으로 '트리클 다운 효과'에만 기대고 있고, 경제성장을 위해 거시 운용을 인플레이션 유발정책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거시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등 미시적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실업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중간의 버블 기간도 굉장히 짧을 수 있다"며 "이 상태로 가면 3년 안에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MB노믹스 찬성하지만 MB 독선은 문제" 이날 토론회에서는 MB노믹스에 대한 비판이 대세를 이뤘지만, MB노믹스가 설정하고 있는 방향 자체에 대한 찬성 의견도 일부 제시됐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큰 틀에서 MB노믹스의 방향에 대해선 찬성하는 입장을 취했다. 안 연구위원은 "투자의 주체는 기업이다. 거시경제 지표만으로는 투자를 설명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의 규제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이 다른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대기업 규제완화 정책의 효과를 섣불리 재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FTA 협상은 상호 국익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는 FTA가 자동차, 섬유 부문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대운하 정책에 대해서도 "주요 하천의 치수, 환경개선 및 수질개선 등의 사업으로 국한될 경우 부정적 효과보다 긍정적 효과가 크다"면서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사업 등보다 더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의 비민주성에 대한 비판은 상당부분 수긍이 간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동참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이전과 같이 정부와 기업만이 공감대를 이뤄서는 안되고 근로자, NGO,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동참시킬 수 있는 소통능력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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