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투입-총파업-파산' 안개 속 쌍용차

쌍용차 사태가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가 옥쇄파업을 벌이는 쌍용차에 대해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600여 개 협력업체로 구성된 채권단은 7월 말까지 파업 사태가 종결되지 않으면 8월 초 법원에 조기 파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일주일에 한 번씩 파업"…사태 전환의 큰 변수는 안 될 듯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15일 "평택 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사태의 해결이 아닌 더 큰 사태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파국을 선택한다면 쌍용차를 넘어 정권의 비극으로 비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권력 투입은 이명박 대통령이 화약을 들고 화약고에 들어가는 꼴"이라며 "결국 (평택공장이) 자신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공권력 투입을 막고 쌍용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6일 다시 4시간 간부 파업에 들어간다. 그 외에도 22일 전조합원 파업 등 일주일에 한 번씩 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도 25일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투쟁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임성규 위원장은 "눈에 보이는 민주노총 조직력만으로 (총력투쟁의 여파를) 판단한다면 정권이 엄청난 오판을 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경찰, 공권력 투입 대책회의…"시기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총력 투쟁'이 쌍용차 사태 해결의 특별한 변수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면적인 총파업도 아닌데다, '의무 방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새삼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재차 경고한 것은 최근 경찰의 움직임 때문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공권력 투입 대책회의를 열었다. 2시간 여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투입 인원, 장비, 작전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공권력 투입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에 대한 압박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쌍용차 사 측도 평택 공장 단수 및 단전, 가스 공급 중단 등을 고려하고 있다.

대화 국면 다시 열릴까? 대화 상대·마지노선 등 입장차 분명

오히려 주목되는 것은 다시 대화 국면이 열릴지 여부다. 노사 당사자 외에 국회와 평택시 등 '외부세력'이 대화 주선을 위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원유철 경기도당위원장이 지난 9일 노사 양측에 대화 재개를 제안하고 노조 측에 "안을 만들어보라"고 얘기했다. 송명호 평택시장도 10일과 11일 한상균 지부장과 정갑득 위원장을 만나 "노사정이 '집중협상기간'을 설정해보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돌파구 없이 파업이 장기화되는 데 따른 부담이 크다. 그러면서도 법정관리인이 별다른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의 교섭을 원하는 분위기다. 정갑득 위원장은 "노사 스스로 교섭으로 풀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며 "공동관리인이 과연 무슨 권한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입장차도 만만치 않다. 최근 "구조조정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박영태 법정관리인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중요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변화가 있느냐다. 정리해고 철회만을 요구하고 백기 들고 나오라고 하면 대화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의 마지노선은 현재로선 지난달 26일 나온 최종 양보안 수준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 안에 대해 "정리해고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 마지노선은 고용 보장을 전제로 한 고통분담인 것으로 보인다. 정갑득 위원장은 이날 "회사 측의 최종안은 거짓말"이라며 "우리는 856명이 순환휴직도 가능하다. 이는 어디에도 없는 노조의 파격적인 양보안"이라고 말했다.

비해고자·희망퇴직자 "사 측과 정부가 대화로 풀어야 한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이날 비해고자들과 희망퇴직자들로 구성된 '쌍용차 정상화를 염원하는 살아남은 자들의 모임'도 평택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른바 '산자'들의 입장은 단지 '파업을 중단하라'가 아니라 '노사 간 즉각적인 대화와 공장 정상가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많은 직원들이 퇴직을 했는데도 법정관리인과 정부는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있다"며 "사측과 정부가 책임을 지고 쌍용차 사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퇴직자들의 서명을 받아 정리해고 철회와 법정관리인 퇴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쌍용차 측은 "이들은 노조 집행부 세력의 일부"라고 반박했다.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노조의 옥쇄파업은 이날로 56일째, 70m 굴뚝농성은 64일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