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님 코끼리 만지기?…동북아중심국가론에 대하여

황광우 씨는 1998년에 복학하여 그 때 처음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접한 모양이다. 하지만 미안하게도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론은 이미 오래전인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 정책으로 추진되었던 사안이다. 필자는 이미 90년대 초에 동북아중심국가니 하는 단어를 들은 기억이 난다. 어쨌든 김영삼 대통령 당시 청와대 산하의 '21세기위원회'에서 국가 장기정책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보고서 안에 이런 내용이 있다.

21세기 국제경제질서는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가 병존하는 체제에 의해 재편될 것이다. 지역경제동맹은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동아시아로 3원화되거나 EU와 亞太경제협력체(APEC)로 2원화될 전망이며 2010년까지는 세지역이 세계 국민총생산(GNP)를 3분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경제의 핵심적 잠재력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경제는 동북아의 거점경제적 위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부상하는 중국(中國)경제와 동남아국가들과 경쟁관계 역시 강화될 것이므로 산업고도화와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제고와 동북아경제권의 지역협력체계 구축이 적극 추진돼야 할 것이다.

1994년 5월 10일 (출처 : )

이런 내용은 특출한 내용은 아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경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대단한 조직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연구소가 아무나 생각할 수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무릇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문민정부가 어떤 의도로 동북아중심국가를 구상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구상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정책으로 추진된 것도 있다.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인천공항과 부산신항만은 동북아 물류 중심지를 목표로 건설된 것이다. 비록 동북아중심국가라는 비전까지 내다보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인프라가 되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14대 문민정부 산하 21세기 위원회에서 비전으로 수립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들어서 좀더 구체화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필생의 과업으로 추진했던 남북평화정책은 그냥 한반도 차원의 정책이 아니었다. 남북경협 차원에서 추진한 남북철도 역시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이 철도는 장차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저 멀리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거쳐 프랑스 파리까지 연결되고, 중국횡단철도(TCR)를 통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까지 연결된다. 그리고 가깝게는 만주횡단철도(TMR), 몽고횡단철도(TMGR)와도 연결된다.

남북분단으로 인해 사실상 섬나라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륙의 일부로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비전과 꿈이 들어있다.

이렇게 아이디어 수준에서 발전해온 것을 참여정부에서 더욱 구체화시켜 발전시킨 것이다. 참여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론은 단순한 경제논리가 아니다. 분쟁과 갈등, 그리고 전쟁으로 얼룩진 동북아 역사를 공존과 평화의 역사로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특히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늘 전쟁터 역할을 했다.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사실이다.

생각해보자.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늘 전쟁터 역할을 해야 했던 한반도가, 만약 동북아에 공존과 평화의 질서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 같지 않은가? 어디에나 중심지는 있기 마련이다. 옛날 5일장이 열리던 곳도 그 지역의 중심지였다. 여러 사람들이 오가기 위치가 장터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참고할만한 사례도 있다. 동북아중심국가론은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렸던 유럽이 갈등을 청산하고 공존의 길을 선택한 유럽연합을 벤치마킹해보자는 소망이 담겨있다. 유럽연합은 로베르 슈만 프랑스 외무장관의 '슈만 계획'(Schuman Plan : 1950)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유럽을 항상 전쟁으로 몰고갔던 프랑스와 독일의 원한관계를 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ECSC)의 창설로 해소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단초가 되어 ECC, EC, EU로 발전한 것이다.

아직도 분쟁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동북아시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모색이 담겨져있는 구상이 바로 '동북아중심국가론'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 정도 역사적 안목을 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찮은 아이디어에서 역사적 창조물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아이디어의 출생지가 어디든, 유용하게 가져다 쓰는 유연한 사고도 필요하다. 더구나 동북아중심국가론은 출생지가 삼성경제연구소가 아니다. 그러니 노무현 대통령 취임 연설문을 누가 썼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고작 문틈으로 보이는 조그만 꼬리 하나를 보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어떤 동물인지 장담해서는 안된다. 지성인의 자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논거와 사실, 증거를 소중하게 여겨야한다.

복학생 시절 재미있게 들었던 강의 하나로 전부를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스스로의 한계를 가지는 것이 지성인의 자세다. 어떤 주장을 할 때는 자신의 제한된 범위에서의 지식과 경험에 갇히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타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이런저런 자료도 찾아보는 것이다. 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범위의 지극히 제한적이고 협소하다. 그래서 타인의 경험과 생각을 엿보기 위해 책을 읽고, 이를 통해 인식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과 근거가 진실에 부합되지 않을 있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님께서 1998년에 처음 들어봤던 동북아중심국가 이론. 미안하지만 필자는 90년대 초부터 들어왔다. 어쩌면 훨씬 그 이전에도 누군가가 이야기했을지도 모른다.

참고로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이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의 일부를 자료로 붙인다.

■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1. 동북아 시대의 비전

□ 세계 경제 중심지로서 동북아 시대 도래
ㅇ 동북아 시대는 경제적 측면을 초월, 변방의 역사를 극복하고 자주적 역사를 창출하는 계기
ㅇ 아시아의 번영과 통합의 질서를 구축, EU와 같은 지역통합과 지역공존의 질서로 발전

□ 확고한 경제중심 역할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이 동북아 시대 개척의 선결과제

(출처 :)

대한민국의 미래를 찬양하면 국가주의?

글 쓰신 분은 동북아중심국가론 하나를 가지고 곧장 '국가주의'까지 치달아버린다. 이 정도되면 노무현에 대해서 증오의 감정이 있거나, 경제-자본-시장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이 내재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 감정은 개인적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니 내가 왈가불가할 사안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논리비약이다.

동북아중심국가론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찬양하면 국가주의자가 되는가? 국가주의를 간명하게 정의하면 '국가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보다 우위에 서거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냐? 개인이냐? 이런 저급한 이분법적 대립은 하고 싶지 않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 가족이 생기고, 나중에는 모교도 생기고, 이런저런 커뮤니티에 속한다. 그리고 국가라는 공동체에도 속하게 된다. 더 넓게 가면 세계라는 질서의 공동체 일원이기도 하고, 우주의 일원이기도 하다. 자연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한다. 그리고 자부심도 갖게 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나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목도한 히틀러의 나찌즘과 뭇솔리니의 파시즘이 그렇다. 그리고 소비에트의 공산주의체제가 그렇고, 북한의 봉건적 세습체제도 그렇다. 아무데나 국가주의를 갖다 붙이게 되면, 이 세상에 국가주의 아닌 것은 없을 것이다.

인간이 자부심을 갖는 것은 본성일지도 모른다.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에서도 나오고, 졸업한 학교에 대한 애정에서도 자부심이 나온다. 중요한 것은 그 자부심이 배타적이거나 폐쇄적이어서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다른 공동체를 억압하는 경우다. 그리고 공동체의 이익을 앞세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다.

아무렇게나 국가주의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폭력이다. 글쓰는 사람의 만용이고, 자유의 남용이다. 무책임함이다.

사실에 무감각한 우리 사회, 참다운 지성이 필요하다

진리는 무엇인가? 진실은 무엇인가? 여기서 진리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이다. 적어도 사실이라도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다.

오래 전에 김용철 변호사의 책을 읽었다. 부분적으로 반론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 그냥 참았다. 그 책이 전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취지를 훼손할까봐 그랬다. 그러나 이렇게 된 마당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노무현과 삼성의 특별한 관계'에 대하여 대단한 사실을 포착한 듯이 서술한 대목이 몇 군데 있었다. 참여정부라는 명칭이 삼성그룹에서 만들었다는 대목과 이학수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이라는 점을 근거로 유착설을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다.

참여정부라는 명칭에 관하여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게 참여정부라는 명칭을 둘러산 논란이다. 근거자료부터 보자.

○.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2월10) 노무현 정부의 명칭, 국정목표, 국정원리 관련 다음과 같이 발표.

▲ 대통령직 인수위는 노무현 당선자 주재 제5차 전체회의에서 노무현정부의 명칭과 국정목표, 국정원리를 확정했다. 정부 명칭은 참여정부이다.

▲ 국정목표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이다. 국정원리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다.

□ 성경륭 인수위원 부연설명

▲ 참여정부에 대해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작년에 민주당 국민참여경선과 월드컵을 거치고 16대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진정한 시민 주권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확신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의미는 국민이 국정의 주인이고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기본정신을 천명하고 있다. 두 번째 의미는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개혁과 통합, 나아가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지속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2003년 2월 11일

(출처 :)

미안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가치가 '참여'에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미 2001년 노무현이 부산시장에서 낙선한 이후로 만들어진 '노사모'라는 서포터즈 모임은 '참여'를 내포하고 있었다.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서프라이즈와 같은 인터넷 매체와 정치웹진은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가능한 토대이기도 했다. 구경꾼 신세를 면치못했던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봇물 터지듯이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시대였다. 그래서 '참여정부'라는 명칭은 굳이 삼성그룹이 말하지 않았어도 이미 인터넷에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참여정부'라는 명칭은 그렇게 대단한 발명품이 아니다. 김용철 변호사는 마치 삼성그룹이 정해준 명칭을 사용한 것처럼 표현했는데, 황작가님은 이걸 아무런 의심없이 '사실'로 포장해버렸다. 다시 말하지만, 자신이 본 것만이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가져야 한다. 확신에 찬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다.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과 관련하여

이학수 부회장이 노무현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문이다. 그래서? 고작 부산상고 동문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관계? 고등학교 동문은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관계는 어떤 유착관계나 거래관계를 뜻한다. 도대체 이학수와 어떤 유착관계였는지, 어떤 특별한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해주길 바란다.

황작가님이 경험담으로 시작했으니 나도 여기서 경험담을 풀어놓겠다. 신영복 교수님이 성공회대에서 정년으로 퇴임하실 때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했었다. 탤런트 권해효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콘서트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몇 명 왔는데, 거기에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이 포함됐다. 더구나 단상에 올라가서 신교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회고하기도 했다. 그러면 신영복 교수님도 삼성그룹에 포섭된, 어떤 특별한 관계라고 규정할 수 있나?

황작가님 논리대로 나도 논리비약을 해보겠다. 삼성 브랜드의 제품을 쓰는 사람은 모조리 삼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비약이 황작가님의 글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이 노무현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문이라는 이유로 어떤 특별한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특별한 관계 아닌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프레시안을 운영하는 분들도 어떤 형태로든 삼성과 특별한 관계일 것이고, 황 작가님 역시 어떤 형태로든 관계가 있을 것이다. 황작가님이 삼성경제연구소 씽크탱크들의 강의를 자주 접했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나? 이치상 그렇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 황작가님의 논리로 말하고 있다.

단순한 주관적인 추측을 사실로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사실'을 근거로 '주장'을 하는 것은 재판정에서 '범죄의 증거'를 토대로 '기소'를 하고, '변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사실도 없이 막연한 추측을 주장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 사회의 논의 수준은 민주주의를 운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발언에 대하여

급기야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조차 왜곡하기에 이른다. 이 발언조차도 삼성그룹과의 특별한 관계를 증명하는 듯이 주장한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표현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말한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의 설명을 하겠다. 보통 권력이라고 하면 삼권분립의 대통령과 행정부(행정권), 국회(입법권), 사법부(사법권)을 말한다. 이러한 삼권을 통틀어서 '국가권력'이라고 칭한다.

18세기 이후 근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권력'이 성장하였고, 시민의 편에 서서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언론권력'이 성장했다. 그래서 오늘날 권력은 보통 '국가권력', '시장권력', '언론권력', '시민권력'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국가권력이 가장 우위에 서있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시장이 가장 막강한 권력이 되었다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말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시민의 편에 서서 여론을 만들고, 국가권력을 견제했던 언론권력조차 시장권력의 지배 아래 놓여있음은 달리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의 책 광고가 거부되는 상황이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있어야 하는 당위(Sollen)'와 '있는 그대로의 현실(Sein)'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말은,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담담하게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모든 영역에서 '소비자주권운동(시장영역)'과 '시민주권운동(정치영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발언에 관하여

정말 이 발언까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황 작가님이 쓰고자하는 삼성그룹과의 특별한 관계에 전혀 관계도 없는 이야기를, 그것도 발언의 맥락은 거두절미한 그 당시 언론보도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근거로 주장을 펼쳐놓는 지성인의 자세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다.

이 부분은 반박조차 하고 싶지 않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무수하게 널려있으니까.

솔직히 무릎에 힘이 쭉 빠진다. 우리나라의 담론이 이런 수준으로 간다면 어떻게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필자는 단순히 황작가님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지 않았다.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글을 책임감 없이, 그것도 종이신문으로 치면 1면 톱기사로 대문짝만하게 게재한 프레시안에도 대단히 유감이다. 아무리 그럴싸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한다. 글을 쓴 당사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버리는 태도가 엿보인다. 문제가 생기면 '필자의 입장은 본지와 무관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책임에서 벗어나는 태도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사건 수사 당시 "사실이라도 지키고 싶다"며 대검 중수부 수사실을 향해 걸음을 옮기던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 그가 죽은 이후 한국 사회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에 힘이 빠진다. 그래도 이렇게 반론을 쓰는 것은, 한국 사회의 무책임한 글쓰기에 작은 돌멩이라도 던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사실'에 무감각한 글쓰기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지은 말이 있다.

"사실이 곧 진실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진실은 사실로부터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