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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왜 악화되고 있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58> 재정 파탄을 막으려면…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의 적자예산을 편성했다. 적자예산의 기조는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당분간 적자 폭의 증가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대상수지는 2007년 3.6조 원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08년부터 2013년의 기간에 연평균 20.6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이 증가하면 당연히 부채가 증가한다. 국가채
'비정상의 정상화'? 실체는 민영화!
[경제 민주화 워치] 시민 배제한 민영화 논의부터 정상화하라
경제 민주화는 지난 대선을 관통한 화두였습니다. 이 화두를 잘 풀어가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 민주화에 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이뤄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인 경제 민주화를 위해 다시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이에 프레시안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