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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을 매개로 조건반사로 진행되는 권언합작"
[국가보안법, 무엇이 문제인가·③] 국가보안법과 언론 보도
국가보안법은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악법이다. 보안법이 지배해 온 지난 60여 년 동안 양심과 언론 자유,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돼왔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961년~2008년 2월까지 1만 400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는 매년 298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