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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꼼꼼한 박근혜 정부…'망국' 향하는 '만기친람'
툭 하면 "규제 축소" 외치면서…지자체·노사 문제선 '큰 정부'
지난해부터 성남시 청년 배당과 무상 산후 조리원 등 청년 실업과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복지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왔던 정부·여당이 서울시 청년 수당을 둘러싸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해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복지 포퓰리즘'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면서 청년 수당에 대해 직권 취소를 단행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