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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비 지원이 능사?
[좋은나라 이슈페이퍼]<79>시급한 보육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무상보육의 양적규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육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그 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보육서비스 문제의 기저에는 보육서비스의 직접 생산제공보다는 보육료지원에 중심을 둔 보육정책이 있다. 그 결과 전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5.7%에 불과하며,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서비스 공급 구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