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0월 26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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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적 재일동포에게 등돌린 정부, 거드는 대법원
[기고] 재일조선인 역사, 50년 전으로 돌아가나
12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원고인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 정영환 씨가 '임시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관여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의 일치된 의견
배덕호 KIN(지구촌동포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