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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중국의 공세, 미국 손 잡아야 하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43> 동아시아 역사의 파고를 넘으려면?
1.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 정체성 요인최근 동아시아연구원과 겐론NPO가 함께 낸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에 따르면 한국민의 46.3%가 일본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느낀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북한(83.4%)에 이어 두 번째이고 중국(39.6%)보다 높다. 일본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무력행사 의지와 능력이 있는 가상 적국이라 본다는 뜻이다.국제정치는
G20 정상회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창비주간논평] 경제 위기 속 'IMF 모범생' 한국의 입장은?
한국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래 일국 차원의 위기극복책에 골몰했을 뿐 지구적 시각에서 문제를 조명하고 고민해본 바 없다. 외환위기 이래 IMF 구조개혁의 모범생이자 신자유주의 개혁의 충실한 추종자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1999년 G
일본의 민주당 정권 6개월
[창비주간논평] '탈아'와 '입아' 사이에서
3월 16일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지지신보(時事新報)>에 저 유명한 '탈아론(脫亞論)'을 게재한 지 꼭 115년째 되는 날이다. 또한 작년 선거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 정권출범 6개월이기도 하다. 하토야마 내각은 과거 자민당정권의 과도한 미국의존 외
日, 새로운 진로인가 또 다른 표류인가?
[창비주간논평] 이젠 민주당이 일본의 역사를 쓸 차례
보수적인 일본국민이 변화를 선택했다. 하또야마 유끼오(鳩山由紀夫)가 이끄는 민주당은 총 480석 중 308석이란 압도적 지지를 받고 화려하게 '새 일본(新日本)'의 문을 열고 있다. 창당 이래 거의 54년간 권좌에 마물렀던 자민당은 선거 전 300석에서 무려 181석을
한·EU FTA는 한미FTA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한미FTA 뜯어보기 538 : 창비 주간논평] '국내협상과 민주적 정책결정 결여' 더는 안돼
며칠 전 한·EU FTA 1차 공식협상이 끝났다. 지난 14개월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어온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지 불과 한달 만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만큼이나 경제규모가 큰 EU와의 초대형 FTA를 또다시 추진할 준비와 여력이 있다면 경탄할 일이다. 현재 캐나다,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