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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최신글

"의사협회는 왜 '건강보험 하나로'에 반대하나"

[복지국가SOCIETY] "문제는 행위별수가제다"

지난 7월 17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건강보험 하나로')가 출범했다. 8월부터 '건강보험 하나로'는 향후 풀뿌리 사업을 책임질 지역모임을 꾸려나가게 된다. 아무쪼록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폭증하는 의료 수요, 만병통치약은 없다"

[오건호 칼럼] '건강보험 하나로' 비판에 답한다(上)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7월 17일 출범한다. 지난달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뜨거운 지지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비판도 있다. 무상급식에 이은 제 2의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조선일보, 문화일보의 투박한 공격이 있고,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조선일보>가 '무상의료'를 두려워하는 까닭

[오건호 칼럼] "10년 전 잘못을 반성합니다"

난 2000년대 초반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교섭위원이었다. 나의 임금이나 우리 동료의 복지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가입한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막중한 일을 맡았었다. 건강보험료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에 의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