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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 새사연 경제연구센터장 최신글

"고용빙하기…실업급여만 확대한다고 될까"

[새사연 기획연재①] 전국민 고용보험화를 위하여

한국경제가 고용빙하기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고용안전망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의 고용안전망은 1995년 시작된 고용보험이 유일하다. 고용보험이 보장하는 실업급여는 3개월에서 8개월에 불과하고 혜택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전체 취업자 가

이상동 새사연 경제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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