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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최신글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 그 돈은 어디로?

[이정전 칼럼] 경제가 어렵다고?

경기가 나쁘다느니, 경제가 어렵다느니 하는 말은 지난 수년 간 가는 곳마다 수없이 듣는 말이다. 옛날에는 이렇게 경기가 나쁠 때면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늘 변명 해댔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통령부터 장차관 그리고 여권 실세들까지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이 말을 되뇌고 다닌다. 그러면, 이들의 말대로 우리나라의 경기가 그렇게 나쁘고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가? 객관적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정윤회 문건'은 왜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는가?

[이정전 칼럼] 십상시(十常侍)가 나타나는 이유

대통령 최측근들의 권력 암투 및 국정 농단의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가가 또 한 바탕 요동치고 있다. 이 문건은 대통령 최측근들을 "십상시"로 표현하였다고 한다. 소설 삼국지를 읽은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단어인데, 후한 말 황제 주변에 인의 장막을 치고 국정을 농단하던 열 명의 환관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원래는 그런 뜻이었지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FTA의 '그늘', 경제적 최약자

[이정전 칼럼] 경제정의와 FTA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가장 큰 선거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경제정의였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국내에 소개된 이래 부쩍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역시 경제정의의 핵심을 이루는 문제다. 얼마 전 한‧중FTA(자유무역협정)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을 1%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왜 보수와 진보 사이 골은 깊어만 가나?

[이정전 칼럼]<96> 불행한 한국 노인, 호통치며 병드는 이유

지하철 노약자석에 젊은이 셋이 나란히 앉아서 낄낄거리며 떠들고 있었다. 한 노인이 들어오더니 이들에게 소리쳤다. "이봐, 여기는 노약자석이야. 일어들 나라구." 그 젊은이들은 노인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다.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눈치였다. 노인은 목소리를 더 높였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태도로 보아 외국인임에 틀림없어 보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게으른 민족? 문창극, 한국인을 거지 취급하다니

[이정전 칼럼]<95> 동포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인물이 어떻게 총리 노릇을 할까

"조선 민족의 상징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는 것"이며 "이게 우리 민족의 DNA로 남아 있었다"는 문창극 총리 내정자의 망언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그의 말이 정말 옳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전문가들은 우리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들어보자.새뮤얼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간디가 경계한 '7대 사회악', 박근혜호 한국의 오늘

[이정전 칼럼] <94> 상향식 국가 개조 위해 투표에 참여해야

안대희 총리 지명자의 돌발적 사퇴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개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야당이 너무 흔들다 보니 총리와 장관을 하려는 인물이 없다고 여권 일각에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아직도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직접적 책임이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과거의 적폐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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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6.4지방선거에서 심판하자

[이정전 칼럼]<93> 앤서니 다운스의 <민주주의에 대한 경제이론>

"묻는다, 이게 나라인가"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정부의 한심한 재난 대응 태세를 한탄하면서 어느 일간 신문의 사설이 내건 제목이다. 또 다른 일간 신문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반영한 국가적 대형 참사라고 대서특필하였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에 연루된 업계 비리가 주요 언론 매체를 온통 도배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원성은 청와대를 정점으로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진짜 개혁해야 할 규제는 따로 있다

[이정전 칼럼]<92>박근혜 대통령과 '포획이론'

규제는 "암 덩어리"요 "우리가 쳐부술 원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식 어투는 그 표현이 너무나 강해서 자칫 모든 규제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일반 국민에게 심어주기에 십상이다. 박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보수 성향 단체들과 언론이 이때다 싶게 무차별적으로 맞장구 치고 나오니 그런 잘못된 인식의 확산이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대통령이나 보수 언론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호갱님' 양산하는 시장주의자들의 '민영화'

[이정전 칼럼] <91> '레몬 시장'과 정보 비대칭

작년에는 철도 민영화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이어서 의료 민영화 문제로 또 한 번 시끄러웠다. 올해에도 정부는 민영화를 계속 밀어붙일 기세다. 여기에는 시장주의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물론, 민영화가 무조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 민영화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득과 실을 잘 헤아려 보아야 하는데 시장주의자들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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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정전 칼럼]<90> 민영화, '중소기업 살리기'에 정면 위배

20여 일에 걸친 철도노조 파업이 끝나면서 새해를 맞았다. 이제 공은 국회의 철도산업발전위원회로 넘어간 듯하다. 하지만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 위원회가 과연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동안 철도노조 파업에서 핵심 쟁점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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