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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최신글

인터넷 실명제 폐지, 국민 범죄자로 본 정치의 실패

[ACT!] 미디어 다양성은 자율규제로 극복해야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선고가 나던 순간 여러 사람이 생각났다. 2007년 차별금지법 논란이 한창일 때, 게시판에 의견을 달면 자신의 이름, 나아가 성정체성이나 국적이 알려질까 봐 망설이던 소수자들. 입시 정책을 비판하는 게시판을 운영하면, 만19세 미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하에서 청소년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메일'까지 들여다보는 국정원, 다음엔 당신을 노린다"

[국가보안법, 무엇이 문제인가·④] 국보법, 간첩만 감시하지 않는다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이다. 1948년 이날 대한민국 법률 제10호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여러 변천을 거쳐 올해로 63년째를 맞이한다. 그 63년 동안 국가보안법이 저지른 악행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 민족통일에 역행한다는 비판은 치명적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인권오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기사인쇄 장여경 지금 국회에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안이라고 알려져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상 '휴대폰 감청법'이라고 알려져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정부는 '제2의 GS칼텍스' 사태 막을 수 있을까?"

[기고] 문제는 '수집' 금지와 감독이다

옥션 1천81만 명, 하나로텔레콤 6백만 명, GS칼텍스 1천1백만 명… 올들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는 천만 명을 웃도는 규모가 아니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단 한 건만 유출되어도 당사자에게 무척 심각한 문제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 늘어나는 감시

[대선에 묻힌 인권법안·⑥]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신문을 뒤적이다 개인정보 유출 소식을 접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다. 최근 몇 달간만 하더라도, 국내 최대의 통신회사 KT와 하나로텔레콤이 730만여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사건이 큰 파장을 불렀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가입자들의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신정아 노트북의 이메일 맘대로 열어봐도 될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떠올리다

신정아 누드 사진은 정신이 번쩍 나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신정아 사건에 대해 어떤 추악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권력형 비리는 그 자체로 고약한 것이지만 우리 사회가 이 사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관심은 그 이상이다. 가부장적 언론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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