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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불신', 어떻게 깰 건가?"
[복지국가SOCIETY] "증세 없는 복지" 환상이 가져오는 위험
'증세(增稅)'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말 그대로 '세금을 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증세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증세는 서로 다른 뜻인가 보다. 국민들은 세금이 올라갔다고 야단인데, 정부는 당분간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금은 많아졌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증세를 "국민을 배
판교 사고, 환풍구 올라선 사람들 탓만 할 건가?
[복지국가SOCIETY] 위험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어디에?
요새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 댓글 중 '2014년 목표는 살아남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10명의 사망자를 낸 2월 17일의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사망자 294명을 기록한 4월 16일의 세월호 침몰 사고, 2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5월 2일 상왕십리 2호선 지하철 추돌 사고, 5월 26일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 장성 노인요양원 화재 사고,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