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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 명 버린 정부, 328만 명도 같은 운명!"
[좋은나라 이슈페이퍼]<87> 가계부채, 정부는 무엇을 관리하는가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이 넘어섰지만 정부는 줄곧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과잉 공급과 빚 늘리는 정책의 반복, 살인적인 이자율과 인권을 침해하는 추심행위들이 관리 가능하다는 정부의 자신감에 가려져 그 야만적인 행태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낙관하는 근거에는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지표가 주요하다. 건전성 지표는 부
빚은 꼭 갚아야 하나?
[경제 민주화 워치] 현대판 '추노', 방치할 건가
세월호와 지방선거로 인해 온 나라가 슬픔과 분노에 집중되어 있다. 슬픔과 분노는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직 대통령의 리더십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충돌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론을 정치로 이끌고 있다.이렇게 사고에 대한 슬픔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과 달리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여론의 관심에서 살짝 비껴 있다. 그 사
박근혜 국민행복기금이 '국민불행기금'인 이유
[경제 민주화 워치] <19> 경제 민주화와 거리가 먼 금융 시장
경제 민주화 약속 중 하나였던 국민행복기금은 채무 부담에 짓눌려 사는 경제적 약자에게도 행복의 기회를 줄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이 약속은 빚 못 갚는 사람을 향한 '도덕적 해이'라는 한마디면 쉽게 파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대선 기간 큰 공약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