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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잘못 옮긴 '코끼리', 국민들 깔아뭉개나
[프레시안 books] 김영순 <코끼리 쉽게 옮기기>
지난 5월 초 기초연금 개혁으로 우리나라 연금 체계에 또다시 큰 변동이 이루어졌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결국 공적 연금의 보장 수준 총량을 줄이는 것이 개혁의 줄기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통한 공적 노후 보장의 총량을 줄이는 것은 새누리당이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줄곧 주장해 온 바이기도 하다. 미래로 갈수록 박근혜 정부의 연금 개혁 결